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2009년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급격히 둔화된 수출 증가세가 올해 1월까지 이어지면서 확대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수출경기 악화로 인해 취업자 수도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의식해 정부도 최근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언급하고 있다. 확실히 우리 경제는 IMF 사태 이후 최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경제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구제금융을 통한 은행권 안정화 노력을 포함해 내수 진작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출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은연중에 자국산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부양책에 들어 있는 ‘바이 아메리칸’조항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주의 경향을 띤 경기부양책이 세계 각지에서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됨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75%가 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보호주의적 부양책을 편다면 그로 인한 직간접 타격은 의외로 커질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는 이러한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우리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워 해외 수요가 위축돼 있을 때 한미 FTA 조기 발효를 통해 대미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위기 대응책의 하나가 된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할 때는 중저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된 우리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관심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화폐 가치가 높아져 우리로서는 가격경쟁력도 높아진 상태이다. 따라서 한미 FTA 조기 발효는 그 동안 상대 경쟁국으로 인해 위축돼 왔던 미국시장에서의 우리의 점유율을 회복하고 대미 수출을 확대할 좋은 기회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미 FTA 발효는 그 자체만으로 한국을 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부정적 시각을 바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채에 대한 부담 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과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급격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 공급 능력은 이미 내수를 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 오래다. 따라서 내수 진작과 함께 적극적인 수출 확대가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에서 한미 FTA 조기 발효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양국 정부와 의회의 미지근한 태도이다. 그러나 한미 FTA가 한미 양국 모두에 혜택이 됨은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조기 발효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세계 무역의 자유화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를 조기에 벗어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양국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