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 경제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지정된 마산수출자유지역처럼 경제특구의 일종이죠.

하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수출자유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자유지역은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인데, 경제자유구역은 서비스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소와 대학이 함께 배치되는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기술과 도시의 합성어)가 들어서는 곳입니다.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특구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는 이미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는 이들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분야에는 경쟁국에 비해 아직도 많은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규제를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뒤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특정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국가 전체로 확산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맡기는 거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목적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요한 것은 국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은 28%이고, 개도국 평균만 해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은 물론 개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요.

반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거주 여건과 투자 환경을 최적으로 만든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이 수치는 각각 573%와 155%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또 해당 국가의 개방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관세를 완화해서 무역을 증진시키는 시장 개방 확대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출을 포함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90%인 우리나라도 시장 개방은 필수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보다 개방화·국제화된 도시를 건설한다면 개방에 대비하고, 또 개방을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의 중심이 돼야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임금과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해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구조를 선진화시키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한국의 최고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테크노폴리스를 육성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세계적인 수준의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이 같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송도·청라·영종도)과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이 2003년에 지정됐고, 황해(경기도의 평택·화성, 충남의 당진·아산·서산)와 새만금·군산(군산), 대구·경북(대구·포항·구미·영천) 등 3개 지역이 2008년에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선택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규제 완화 지역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과 상호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추가로 지정된 것이지요.


[쉽게배우는 경제 tip] FDI 스톡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어떤 나라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인수,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투자지분 획득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뜻합니다.

FDI는 그 액수를 어느 한 시점에서 측정을 하느냐, 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선 어느 한 시점에 그 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FDI의 총량을 FDI 스톡(stock)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전부터 투자되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남아 있는 FDI와 올해 새롭게 투자된 FDI가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FDI스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FDI플로(flow)가 있습니다. FDI플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유치된 FDI의 합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