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어떻게 대처할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심각한 불황(不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불황이란 시장에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공장이 가동을 멈추거나 줄이는 등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황이 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가정의 소득도 줄어들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게 되지요.

지금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을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은 1929년 이후 4~5년 동안 세계 전체를 휩쓸었던 역사상 최악의 불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불황이 닥치면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불황을 미리 막거나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정부는 불황을 막기 위해, 혹은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입니다. 금융정책이란 돈의 흐름을 바꾸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불황이 되면 기업은 새로 기계를 사거나 공장을 짓는 것과 같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리고 돈을 좀 더 시장에 많이 풀면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떨어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빚이 있던 가정은 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투자가 늘고 가정의 소비가 늘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이자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확장적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정책인 재정정책은 정부의 살림살이를 바꾸어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에도 일반 가정과 같이 들어오는 돈(수입)이 있고 나가는 돈(지출)이 있습니다.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이 정부로 들어오는 돈이 되는데, 정부는 이 돈을 풀어 도로·학교·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합니다. 이 같은 정부의 씀씀이를 재정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또는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실업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고 가정도 소비를 줄이니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줄여 주는 감세정책도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 소득 가운데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니 가정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셈이죠. 이처럼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 국민에 희망 줘야

정부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매우 심각해서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 이런 정책들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려도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세금이 줄어들어도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이런 경기부양정책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여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배우는 경제 tip] 경기부양정책

경기부양정책은 경기가 나빠져 심각한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을 말합니다. 이자율을 내리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금융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불황을 막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곧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일본은 이미 몇 차례나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별 국가가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경기부양정책을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절약기술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선에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미래에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