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 그리고 경제성장

여러분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신문이나 TV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 익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죠. 저탄소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관련되는지, 또 녹색이 왜 성장 앞에 붙어 있는지 등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에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용어를 잘 새겨서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저탄소라는 용어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지구는 기온이 올라가 기후가 바뀌는 온난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난화는 인류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라는 말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하고 생활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고효율·대체에너지 산업 필요

그 런데 저탄소와 녹색성장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낳습니다.

예 컨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나 장치의 효율을 높여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나 장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또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장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융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은 지구의 오염을 피하고 환경의 보호를 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녹색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녹색산업의 확장으로 이뤄지는 경제성장을 녹색성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후친화적 기술·산업 키워야

세계의 주요 선진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미국부터 살펴봅시다. 미국은 지난 9월 발생한 금융위기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클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매년 150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지요. 또 EU(유럽연합)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체 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지역입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요. 우리의 이웃인 일본도 이미 1970년대부터 대체 에너지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 왔고 지금은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기후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에 대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UN(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국제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가들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면 기후친화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진국보다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요.

[쉽게배우는 경제 tip]

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 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1992년 UN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해서 EU, 일본 등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지요. 하지만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2013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놓고 UN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