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 경제위기 악화시켜

국내외 일각에서는 세계화 또는 경제자유화가 최근 경제위기를 확산시킨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금융 감독 및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렇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택해온 세계화, 규제완화, 자유화 등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발전 속도도 너무 빨라서 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가 너무 많아 효율성을 떨어뜨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화 및 경제자유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미리 살펴야 할 것입니다.

1930년대 세계공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 등 주요국들은 수입을 규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택했습니다.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좋은 예입니다. 이 법은 당시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올바른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자 무역 흐름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세계적 공황이 더욱 악화되고 말았죠.

세계경제가 안 좋을수록 보호무역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은 셈입니다.

DDA·FTA 협상에 힘 기울여야

현 재 세계 여러 나라가 진행 중인 다자(多者) 무역협상 중 대표적인 것이 DDA(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입니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지난 2001년에 시작한 DDA협상은 세계적 차원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환경·지적재산권 등 무역 규범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주요국들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핵심 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최종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 협력해서DDA협상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들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양자(兩者) 무역협상인 FTA(자유무역협정)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쉽게배우는 경제 tip]

무역자유화란(UNFCCC)

무역자유화란 세계 각국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등 각종 무역 장벽을 없애서 교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런데 무역자유화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시장개방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은 수출하고, 반대인 상품은 수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보는 거죠. 물론 무역자유화도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일부 국가와 계층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과 경제적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그 이익이 손실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양자(兩者) 또는 다자(多者)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자 무역협상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이미 비준을 마친 한·칠레 FTA, 현재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한·미 FTA 등이 있습니다.

다자 무역협상의 대표적인 예는 DDA가 있죠. DDA협상은 시장개방문제와 함께 다수의 무역규범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