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전 세계에서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금융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1년 1월부터 약 5년 반 동안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낮은 금리에 따른 풍부한 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린 결과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는 쉬웠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도 집값의 거의 100%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보였습니다.

그 러나 2006년 여름부터 미국의 주택경기는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금리가 많이 올랐고 주택 구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집을 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8월부터 2년 동안 주택가격은 약 20% 떨어졌습니다. 집값의 거의 전부를 대출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팔아도 원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그만큼 부실화됐고,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주로 취급하던 금융기관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2007년 중반부터 일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이를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올 9월에는 미국 내 4위 투자은행이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고, 비슷한 문제가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로까지 확산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G20, 금융감독 강화 처방

이 런 위기가 전에 없던 현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한 뒤 금융위기가 발생한 사례는 1990년대 초 일본을 비롯해 모두 11건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의 위기들은 그 영향이 대체로 한 나라에 국한됐던 반면, 이번 위기는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위기의 진원지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미국인데다가, 세계화의 진전으로 각국의 금융시장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정책당국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에는 주요 선진국과 주요 신흥시장국의 20개국 정상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G20 회담의 합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나친 금융자유화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서로 경쟁적인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결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져 다른 금융기관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기초체력 튼튼해야

우리나라 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비율을 60% (일부 지역은 40%) 수준에서 유지하는 등 미국에 비해 꼼꼼하게 감독을 한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아파트값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은행의 부실을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급락하고 외환시장은 불안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국 내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성장·물가·경상수지 모든 면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국내외 투자자들이 믿을 때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경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