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일부 해외 기관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한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이미 주요국들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어떤 부양책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이 점에서 중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최근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발표된 9월15일 당일 6년 만의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이후 11월26일까지 두 달 남짓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2% 가까이 금리를 인하했다. 특히 26일에는 한 번에 1.08% 인하했다. 11년 만의 최대 폭이다.

재정 정책은 더욱 과감하다. 11월5일에는 2년간 4조위안(약 6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계획을 포함한 대대적인 내수경기 부양정책을 내놓았다. 4조위안은 중국 GDP의 6분의 1이고, 2007년 재정지출 총액의 80%에 해당한다. 물론 이는 2년 동안 나누어 사용되고, 상당 부분이 기존 사업을 앞당기거나 재포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화끈하다. 외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중국 정부의 과감함 속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다. 첫째는 분명한 위기 인식이고, 둘째는 시장과의 정확한 소통이다. 중국 정부는 위기 전파의 초기 국면에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내리고, 시장에 강력한 내수 경기 부양 신호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승수효과에 의한 직접적인 부양 효과뿐 아니라 시장 심리의 진정이라는 가외의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더 주목할 것은 그 내용이다. 경기부양 패키지 속에는 서민 주택 대량 공급, 농촌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 환경위생시설의 정비, 의료 및 교육 투자 확대, 재해지역에 대한 1조위안 규모의 복구 프로젝트,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원 등 대규모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보조, 부가가치세 개편, 금융 시스템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사업들을 뜯어보면 중국은 이 패키지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각각의 항목들은 성장 동력의 확충과 균형적 발전이라는 기존의 장기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경기부양 정책 속에도 중국의 현재 발전 단계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지난 11월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 발전 단계나 미래의 발전 방향이 다르다. 당연히 한국과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은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칙은 마찬가지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 속에도 장기적인 성장 비전의 철학과 내용이 녹아 있어야 한다.

사실 1997년 경제위기는 시스템 자체의 개혁을 요구했다. 우리는 어떤 자율성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외경기의 위축이 문제이다. 우리에게 맞는 내수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

이 미 2만달러 소득과 고도의 산업화를 달성한 한국의 미래는 지식 산업의 육성에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삶의 질 선진화’가 정부가 표방하는 발전의 방향이다. 이번 위기는 어찌 보면 그 미래 비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대규모 재정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대대적인 교육 하드웨어 개선 투자, 대체 에너지 개발 및 환경 회복 투자, 도시와 농촌의 생활의 질 개선 투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한국의 미래 비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경기부양 지출의 타깃이 될 것이다.

그 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달 전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이다. 불치하문(不恥下問·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하라고 했다. 공자의 말씀이다. 우리보다 발전단계가 낮은 나라에서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