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미국은 민주당 오바마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의 당선 요인으로 최근에 미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를 빼놓을 수 없다. 세계경제는 유동성이 넘쳐서 문제라는 불과 1년 반 전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현재는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7년 초에 유동성이 넘쳐나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외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으나 이제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서 촉발된 현재의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만을 탓할 수가 없다. 그 시발점이 남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지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차입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넘치는 유동성이었을 것이다.

최근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의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종말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금융기법으로 세계 금융계를 주무르던 미국 투자은행들의 몰락이 곧 자본주의의 몰락이라는 주장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안일한 투자와 대응이 문제를 일으키고 세계경제에 버블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위기는 오히려 ‘버블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시장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귀결해 간다는 이치를 다시금 일깨웠다.

그렇다면 시장 자본주의가 실패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정확함을 증명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 시장자본주의에서 그러한 버블을 만들지 않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번 금융위기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완화를 늦추는 구실로 작용돼서는 안 된다.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시장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막는 규제는 철폐해야 하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규제가 너무나 많다.

현재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도 제시돼야 한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때에 정책판단자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공급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험했다. 정책판단자들은 항상 여러 부처와 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듣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야말로 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번져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발효되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의 당선이 한미 FTA 비준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으나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민주당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비준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호의적일 수 있다.

한미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의 발표가 우리 경제에 안겨준 긍정적인 효과로서 이미 증명되었다. 그보다 더욱 양국의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한미 FTA의 비준은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