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30개월 미만 품질인증제도인 ‘한국 QSA’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수출보증제도(EV) 아래서도 수십건의 수입조건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니 민간 자율의 ‘한국 QSA’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 QSA의 실제 운영과정과 미국 정부의 점검 및 승인, 국내 검역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에서 소는 도축되기 전에 먼저 수의사들이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이후 이상이 없으면 연령 감별을 통해 30개월 이상과 미만을 구분하고 각각 다른 곳에 가두어 놓는다. 여기까지는 QSA와 EV의 차이가 없다. 도살된 소는 쇠고기 생산과정에서 QSA나 EV에 따라 지정된 SRM이 제거된다. 이때 EV 아래서는 정부 검역관이 배치돼 이러한 과정을 검사할 수 있다.

반면 민간 자율 QSA는 민간 검역관이 해당 과정을 검사하고, 이후 미국 정부의 인증이 뒤따른다. 결국 QSA는 민간 자율 검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자율이니 정부 조치보다 신뢰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자율이라고 해도 미국 정부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QSA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업체나 작업장에 대한 QSA 인증은 취소된다. QSA 인증표시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반송 조치되기 때문에 QSA 승인 취소는 사실상 한국으로의 수출 중단에 해당된다. 취소된 QSA를 다시 승인받기도 쉽지 않다.

승인조건이 이전보다 강화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 사회에서 신뢰의 손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QSA 인증을 받은 쇠고기라도 국내 검역과정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한다. 미국산 쇠고기 표본검사 비율은 호주산보다 3배나 높다. 국내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되면 즉각 반송됨은 물론 이후 해당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몇 배 강화된 정밀 검역이 실시된다. 만일 다시 불합격되면 우리 정부가 해당 작업장에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미국은 즉시 이를 수용하게 돼 있다.

한국 QSA를 단순히 그 자체로만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점검과 승인, 위반시 제재조치, 한.미 양국 민간 업체의 쇠고기 수출입 관련 결의와 약속, 그리고 국내 검역과정 및 반송 조치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EV와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QSA의 실효성 논란보다는 오히려 검역 이후 유통단계에서 한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우리 밥상의 안전에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