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년도 경제계획이 수정되었다. 747정책이 적어도 2년 정도 유예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성장률 전망은 6%내외에서 4%대 후반으로 낮아졌고 소비자물가는 3.3%내외에서 4%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경상수지 적자는 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조정되었고 일자리창출 전망은 3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낮아졌다. 낮아진 전망치조차도 희망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이 한국경제를 가로막았는가. 일단은 외부요인이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상승이다.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6월 배럴당 65달러 수준에서 금년 6월 130달러를 상회하여 1년 사이 100% 넘는 증가율을 보였고 증가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곡물과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 이로 인한 물가상승은 내수부진과 고용둔화를 초래했다. 다른 외부요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부동산담보대출) 부실사태이다. 이 때문에 자본이 필요한 투자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했다. 이는 국내에서 주가하락과 부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 내수위축을 가져왔다. 내부요인으로는 사회 혼란에 따른 정책수행능력 약화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여러 개혁프로그램은 사회집단간 갈등을 초래했다. 이 갈등은 한·미 쇠고기협상을 계기로 표출되어 두 달여에 걸친 집회와 시위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정부는 경제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고 투자환경은 악화됐다.

향후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 외부요인들은 급속히 좋아질 것같지 않다.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경제권의 고속성장에 따른 원유 수급불균형이 유가인상을 초래한 주원인이므로 이들이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미국의 금융불안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당분간 불안한 횡보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금년과 내년 전반기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현재와 유사하거나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를 회복시킬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결국은 ‘참고 견디자’가 주된 메시지이다. 실제 고유가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밖에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유가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소비절약으로 최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대안이다. 또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당분간 참고 견디는 미덕이 필요하다. 물가인상과 임금상승간 악순환으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절제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 시기를 지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다. 2년쯤 후면 다시 747경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반을 닦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치 않다. 계획의 실천가능성도 불투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의 향유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50%가 넘는 절대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정부가 그토록 빨리 지지를 상실하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는 이유의 근저에는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민들이 고통을 참고 견디는 대열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2, 제3의 쇠고기 파동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인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대통령’, ‘우리들의 정부’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경제를 회생시킬 기회를 가지려면,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며 정책에 동참하는 국민을 얻으려면, 국민 전체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경제회생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