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30년을 맞는 해다. 개혁개방 이념 아래 지난 30년간 중국은 시장화(개혁)와 세계화(개방)로 매진했다. 중국은 2006년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약정의 이행 과도기를 마무리했다. 해외투자가 연간 700억달러씩 들어온다. 수출의 58%가 외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1위이고, 수출액은 세계 두 번째다. 대표적인 시장경제이자 개방경제의 하나로 부상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는 새로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혁개방이라는 구호의 약발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중국 앞에 놓인 과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장경제의 구축이라는 필수과목을 훌륭한 성적으로 이수했다. 모범적이다 못해 위협적이라는 평가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과목이다. 시장은 시장이되 어떤 시장을 만드느냐, 개방은 개방이되 어떻게 세계화의 흐름과 중국의 특수성을 조화시키느냐 하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앞으로 산업고도화의 수준, 자본시장 개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기업지배구조, 중앙과 지방 관계 등을 중국의 현실에 맞게 선택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또 노사관계, 사회보장제도, 환경보호, 에너지 사용의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 합의를 반영한 균형적인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는 정답이 없다. 이른바 영미식이 꼭 표준도 아니다. 각 나라의 경제제도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그 나라 역사 속에서 사회집단 간에 형성된 일종의 세력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그 때문에 미국, 서유럽, 일본 등은 같은 시장경제이지만 각기 다른 경제제도들을 갖고 있다.

중국이 필수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고 해서 선택과목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중국이 이수할 선택과목은 ‘먼저 부자가 되기(先富)’ 같은 전력질주 게임이 아니다. 제도를 통해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조정하는 게임이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많은 선진국은 선거를 치르면서, 정부를 교체하면서, 심지어 혁명을 거치면서 지금의 제도와 균형을 만들어 왔다.

중국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증거가 작년 10월 17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당장(黨章)에 삽입된 새로운 국가 지도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이다. ‘인간 중심사상을 바탕으로 전면(全面), 협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단지 시장경제의 건설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지구촌과 공존가능한 중국형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당면과제라는 것이다. 맞게 보았다.

문제는 지금 중국에는 자국에 맞는 경제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고,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며, 때론 시행착오를 범할 시스템이나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언론과 학계, 조직화된 이익집단, 대안적인 정치세력, 활발한 NGO, 실질적인 선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공산당이 혼자서 다 해야 한다.

과학적 발전관이란 것도 결국 다른 사회세력의 개입 없이 공산당이 혼자 북치고 장구쳐서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선언일 따름이다. 비록 과제는 제대로 인식했으나 해결수단은 예전의 낡은 칼이다. 자칫 정부의 개입만 늘고 매번 시장과 충돌하기 십상이다.

마침 한국은 선거철이다. 중국의 고민에 비하면 우리의 선거는 축복이다. 선거는 사회의 대체적인 균형을 찾아내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준다. 민주화를 통해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우리가 들인 비용도 꽤 컸다. 이제 비용만 들일 게 아니라 본전을 뽑아야 하는데 난망하다. 더 이상 정치를 욕해서 될 일은 아닐 성싶고 국민이 더 무서워져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