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의 7% 경제성장 공약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성장을 얘기하면 양극화를 부추기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

성장은 양극화 해소의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4% 중반 수준에서 7%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없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이다. 경제이론에서는 잠재성장률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 및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농촌의 저렴한 노동력을 공업으로 투입한 뒤 자본투입을 늘려서 고도성장을 이룩한다.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임금상승과 자본수익률 하락에 따라 요소투입형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이 단계가 혁신주도형 성장이다.

역사적으로도 요소투입형 단계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이행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요소투입형 성장의 성공사례이다. 북미와 서유럽, 일본은 혁신주도형 성공사례지만 성장률은 현저히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혁신주도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경제가 5% 가까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다는 견해도 있으나 더 높일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다.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배를 훨씬 초과하지만 6%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3만달러 수준의 소득수준에 도달했으면서도 7%대 성장률을 이루고 있다. 이들 나라가 소규모 국가인 점을 들어서 성과를 과소평가하기도 하는데 물론 인구가 작기 때문에 국가경영이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구 5000만의 우리나라가 600만의 싱가포르가 하는 고품질 국가경영을 못하란 법은 없다.

경제발전에 따라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은 80년대에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었으나 90년대 이후 3% 이상으로 올라갔다. 규제 개혁은 물론이고 IT기술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인 결과이다.

흔히 우리나라를 세계 제1의 IT강국이라고 일컫는다. 거미줄 같은 초고속통신망 위로 하루 8000만건의 문자메시지가 오가지만 구글같이 수익모형을 개발하지 못했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보생산성 혁명을 이루어내지도 못했다. 또 우리는 규제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 창의성과 의욕을 꺾는 족쇄가 많으니 역설적으로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노동과 자본의 추가적 공급 여력이 크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약 200만명 정도의 청년 구직 포기자, 여성인력, 명예퇴직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다. 또 생산활동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영위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동의 양적 제약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잠재성장률을 결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본의 공급은 거의 무한하다.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가 과대하고 부동자금이 수백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된 자본시장에서의 조달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 그러므로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은 요소공급의 제약이 아니라 이들이 생산활동에 투자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이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국민들의 경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합리적인 계산을 토대로 하면서도 과감하게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가정신, 생활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근로정신, 기업활동의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도우미 정부를 오래 전에 스스로 경험하였으면서도 언제부터인가 그 가치를 가벼이 여기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의지와 열정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날려야 할 때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