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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경제 아는만큼 보인다] 국제수지

  • 언론사
  • 저자김흥종 유럽팀장
  • 게시일2007/11/23 00:00
  • 조회수8,804

한 국가의 1년간 거래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는 15억 5,270만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수지 적자도 16억8000만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상품수지의 흑자와 소득수지의 개선으로 인해 경상수지는 16억3,550만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이와같이 대외거래와 관계된 국제수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수지가 등장한다.
원래 일정기간, 보통 1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상품,서비스, 자본 등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국제수지 ( BOP Balance of Payments) 라고 하며 국제수지는 경상거래와 관련된 경상수지,거주자의 대외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본수지ㅡ 그리고 준비자산증감 등 세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경상수지에는 다시 △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 운수,여행 등 서비스 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 노동과 자본 이용 대가인 임금과 이자 수입이나 지급의 결과인 소득수지 △ 아무런 대가없이 오가는 무상원조다 송금의 결과인 경상이전수지가 있다.
그리고 자본수지는 대내외 직,간접 투자 및 대출 차입을 포괄하는 투자수지와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ㆍ처분, 이민에 따른 해외 이주비 등을 포괄하는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돼 있으며 준비자산은 한국은행이 국제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한 보유액을 말하는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결과가 준비자산증감에 계상된다.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플로(flow) 통계량 이며 법률상 국정보다는 이익의 중심이 어디딘가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별하고 모든 대외거래를 다 망라하며 계상시점을 현금의 수취가 아닌 소유권 변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92.1억달러의 상품수지 흑자가 기록된 반면 서비스수지는 187.6억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소득수지도 5.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수지는 예금은행의 해외단기차입이 늘어나면서 186.2억달러의 유입초과를 기록하였으며 준비자산은 221.1억달러 증가를 보였다.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특징은 상품수출의 호조로 상품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소지의 경우에는 소규모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5억~15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이전거래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전체적으로 상품 수출로 벌어들인 것을 서비스 수입으로 상쇄하고 있는 형국이다. 수지 적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한가지 특징은 상품계정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상품수출이 경상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해 서비스 수출이나 소득수입, 경상이전수입에 비해 과도하다. 즉,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으로 상품수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출, 임금, 이자, 배당금 수입 등으로 다 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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