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여러 가지 회담 의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남북경협 문제는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에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한에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기대는 크지만, 짧은 만남에서 모든 것을 풀 수는 없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경협의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핵심은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의 논리가 주도하는 남북경협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다. 돈을 써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남한 기업이다. 기업이 원하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한 핵심 과제다.

남북 간에 교역과 투자는 외형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다. 남한은 북한 경제 지원 분야에서 제1위의 절대적 위치를 갖고 있다. 또 북한 경제 전체에 있어 남한은 중국에 이은 두 번째의 영향력을 갖는다. 남북 사이에는 다른 나라엔 제공된 적이 없는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도 체결됐고, 공단형 특구인 개성공단과 관광형 특구인 금강산 특구도 있다.

세계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가는 사람도 남한 사람들이고, 북한에서 진행되는 전체 회담 중 절반 이상이 남한과의 대화일 정도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게 현실이다. 남북경협에 나서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 그렇다. 북한의 기업들은 남한 기업의 지원을 절실히 바라지만 남북한 경협창구가 너무 작고 그것도 ‘통제형(型)’이라고 한다. 정치적인 이유에서다.

일일이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남북경협의 형식을 탈피하기 위해 상당수 기업인들은 실질적으로는 남북경협을 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중간에 제삼국의 기업인을 끌어들여 남북경협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북한 기업의 수요에 맞추는 경협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국내 기업들이 대북 투자와 교류를 기피하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남북 경제관계는 확대됐지만, 북한의 경제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이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 경제관계의 확대는 결코 북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한국과 북한의 교역·투자 규모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절대 교역량에 있어서 한·중 교역의 1.3%에도 못 미치고, 한·베트남 교역의 9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핵·미사일·납치·인권문제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 정상이 대담하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럴 경우 남북경협뿐 아니라 북한의 대외경제도 질적·양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결정적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제 체제의 비효율성과 함께 평화지향적이지 못한 대외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서 비롯됐다.

둘째,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단순히 지원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 개방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적극적 개혁과 개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북 경협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과거 경험은 말해주고 있다.

셋째, 공동시장이든 통합경제든 경제공동체든 어떤 형태로든 남북 경제 협력 행위가 결국 ‘경제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향한다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합의보다 이미 합의한 사안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에도 주력해야 한다. 남북 간에는 합의는 했으나 실행되지 않은 것이 너무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