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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산업화ㆍ 민주화를 넘어 이제 선진화다]中ㆍ러 등과 北설득…EU같은 ‘동북아 경제협력체’ 만들자

  • 언론사
  • 저자이경태 원장님
  • 게시일2007/06/15 00:00
  • 조회수5,018
 

지난 20~30년간 고속 성장을 지속한 동북아 경제권은 최근 중국과 한국의 꾸준한 성장 추세 및 일본 경제 회복 등의 요인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경제권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했다. 2006년 말 현재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7.5%, 세계 인구의 23.6%, 세계 외환보유고의 51.7%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내 한.중.일 3국은 2006년 현재 세계교역의 15.8%에 이른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의 2007년 전망에 따르면 역내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2~37년 한.중.일 경제 규모의 전 세계 비중이 23.1%에 이르게 됨으로써 EU(20.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지역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해 장기적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계 어느 지역보다 노동, 자본, 기술 등 부존요소의 상호보완성이 크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거대한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성장 및 역내 교역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높은 기술적 우위와 자본력 면에서, 한국은 고도 성장의 경험 및 혁신의 동력으로써 역내 협력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했다.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사할린 지역 등 극동아시아 지역 내에 석유, 천연가스 등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역내 활용 가능 자원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90년 이후 세계 경제가 다자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통합돼 가면서 글로벌화하는 한편,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및 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반면 동북아 지역은 특별한 역내 제도적 통합의 논의는 없었으나 10여년 전부터 시장주도의 기능적 통합이 진전되는 등 역내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왔다. 특히 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 역내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2001년부터 3국간 무역 원활화 및 투자 증진 방안에 관한 공동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한.일 간의 협상은 중단됐지만 한.중 FTA에 대해 국책연구소 간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중.일 3국 간의 FTA 논의는 연구소 간 공동 연구가 내년부터 산관한 공동 연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경제협력이 진척돼 상호의존이 심화되면 안보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협의체가 형성돼 지역협력이 발전하면 안보협력이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속되면 다자안보체제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안보적 갈등 상황이 해소돼 경제협력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고립에 따른 역내 지정학적 단절은 중국 동북3성, 극동지역 등 저개발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고립은 개발사업 내에 북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비용절감 및 효율성 개선의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북핵문제로 인한 불안정에서 시작된 군사력경 쟁과 역내 상호 불신도 지역안보를 위한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남쪽 입장에서 보면 당면한 남북 분단 및 북한의 핵문제, 북한경제의 붕괴시 통일비용의 증대 가능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잠재적 재정위험 요소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다. 특히, 북핵문제 등 안보상의 불안요소는 우리의 국가 신인도 하락을 통해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주식시장의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 된 개성공단 내 제품 생산은 섬유, 금속기계, 전기ㆍ전자,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대외적 고립으로 인해 위탁가공 교역품목의 94%가 내수용 판매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고립으로 인한 제품수요 시장 확대의 제약은 개성공단 제품이 가지고 있는 낮은 인건비 등 저렴한 비용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남북경협사업 확대의 지체는 남북한의 경제 통합과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한 지정학적 요인의 상존은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개방화 전략이 국내 시장 및 발전 역량의 한계를 세계무역, 투자 및 기술 도입을 통해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방화.세계화는 상품 및 생산요소의 이전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동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선택 가능한 제품의 확대로 국가 경제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북한의 동북아 경제권 편입에 따른 기대이익을 살펴보자. 우선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생산제품 판매시장의 확대가 가능해져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 유인이 개선되고 남북경협사업의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남북 간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조달문제의 해소와 함께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  

남북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강화로 한반도 경제권의 역내 연계 비교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다자주의적 틀 속에 북한을 참여시켜 자연스러운 직접교류의 증진을 가져 올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가 지니는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연결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동북아지역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을 동북아 경제권으로 편입하려면 우선 남한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간 공동의 설득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접경지역 공동 개발, 동북아 철도 등 북한을 비롯한 참여국들이 경제적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동협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두만강 유역 개발이나 철도, 에너지 협력 등 남.북.중.러가 함께 참여할 프로젝트의 추진도 긴요하다.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과 동북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역내 지역개발협력사업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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