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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병자' 독일경제 부활 비결
- 언론사
- 저자김흥종 유럽팀장
- 게시일2007/05/22 00:00
- 조회수5,407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3월 말 로마조약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유럽 헌법안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6월 말까지 제시하겠다는 야심찬 약속을 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ㆍ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메르켈 총리와 독일 정부는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이라크전쟁 이후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 대외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메르켈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독일 경제 부상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병자로 여겨졌던 독일 경제는 현재 한마디로 모든 부문에서 상승중이다.
올해 1분기 독일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는데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독일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영국의 성장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독일 수출은 1조1120억달러를 기록해 2004년 이후 3년 연속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지난 3월 독일 실업률은 1년 사이에 무려 1.6%포인트 줄어든 7.0%를 기록했으며 4월에는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40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불과 2년 전에 실업자가 500만명 이상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놀랄 만한 변화다. 이는 유로권 평균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매우 낙관적이다. 독일 기업들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규 투자를 생각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2005년 불과 0.8%에서 지난해에는 5.6%로 껑충 뛰었다. 배럴당 70달러를 오르내리는 고유가와 유로당 1.36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적인유로화 강세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이러한 독일 경제 부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독일은 다른 EU 회원국과 유사하게 역내 교역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또한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기계류 수출이 최근 크게 신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 요인은 독일이 경기침체에 허덕이던 2005년 무렵에도 통용됐던 현실이다.
그러면 2005년과 2007년 불과 2년 사이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우선 사민당이지만 신중도를 표방하면서 개혁작업을 추진해 왔던 전임 슈뢰더 정권의 개혁법안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5년 메르켈 등장 이후 친기업적 제도 개혁은 가속하고 있다. 기업 세금 부담을 39%에서 30% 이하로 줄이고 실업보험에 대한 기여분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줬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축소하는 한편 6개월이던 수습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2월 2일 독일 하원에서 한동안 논쟁이 됐던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됐으며, 3월 9일에는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차 높이는 연금개혁법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에서도 확인되듯이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5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지난 1월부터 3%포인트 상승한 부가가치세율은 강력한 경기 상승 분위기에서 오히려 매출액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GDP의 3.3%로 안정성장협약의 3% 기준선을 넘었던 정부 재정적자는 올해 0.3% 적자로 규모가 크게 작아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국내 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도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독일 전기가격은 20~25% 정도 거품이 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전기산업에서 진입장벽을 더 낮추고 경쟁을 심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독일의 경제 부흥은 순사회지출 비중이 프랑스 스웨덴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된 사회보장제도 아래서도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개혁과 연구ㆍ개발ㆍ투자 및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기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유럽 고유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는 데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메르켈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독일 경제 부상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병자로 여겨졌던 독일 경제는 현재 한마디로 모든 부문에서 상승중이다.
올해 1분기 독일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는데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독일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영국의 성장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독일 수출은 1조1120억달러를 기록해 2004년 이후 3년 연속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지난 3월 독일 실업률은 1년 사이에 무려 1.6%포인트 줄어든 7.0%를 기록했으며 4월에는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40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불과 2년 전에 실업자가 500만명 이상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놀랄 만한 변화다. 이는 유로권 평균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매우 낙관적이다. 독일 기업들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규 투자를 생각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2005년 불과 0.8%에서 지난해에는 5.6%로 껑충 뛰었다. 배럴당 70달러를 오르내리는 고유가와 유로당 1.36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적인유로화 강세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이러한 독일 경제 부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독일은 다른 EU 회원국과 유사하게 역내 교역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또한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기계류 수출이 최근 크게 신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 요인은 독일이 경기침체에 허덕이던 2005년 무렵에도 통용됐던 현실이다.
그러면 2005년과 2007년 불과 2년 사이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우선 사민당이지만 신중도를 표방하면서 개혁작업을 추진해 왔던 전임 슈뢰더 정권의 개혁법안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5년 메르켈 등장 이후 친기업적 제도 개혁은 가속하고 있다. 기업 세금 부담을 39%에서 30% 이하로 줄이고 실업보험에 대한 기여분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줬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축소하는 한편 6개월이던 수습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2월 2일 독일 하원에서 한동안 논쟁이 됐던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됐으며, 3월 9일에는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차 높이는 연금개혁법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에서도 확인되듯이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5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지난 1월부터 3%포인트 상승한 부가가치세율은 강력한 경기 상승 분위기에서 오히려 매출액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GDP의 3.3%로 안정성장협약의 3% 기준선을 넘었던 정부 재정적자는 올해 0.3% 적자로 규모가 크게 작아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국내 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도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독일 전기가격은 20~25% 정도 거품이 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전기산업에서 진입장벽을 더 낮추고 경쟁을 심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독일의 경제 부흥은 순사회지출 비중이 프랑스 스웨덴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된 사회보장제도 아래서도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개혁과 연구ㆍ개발ㆍ투자 및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기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유럽 고유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는 데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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