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약 5년반 동안 일본의 구조개혁 정책을 주도해 왔던 고이즈미 정권이 물러나고 아베 정권이 등장했다. 아베 정권의 등장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전부터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 정권의 등장이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향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와 고이즈미 개혁 노선의 계승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아베 정권은 기본적으로 고이즈미 개혁 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개혁 노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아직도 매우 강하게 남아 있으며, 아베 총리 스스로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영향력을 무시할 정도의 정권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개혁 노선 중에서도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긴축정책 노선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베 정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민당과 정부 관료의 발언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던 고이즈미 정권 시절과는 다른 양상, 즉 확장적 재정정책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장 없이 일본의 미래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성장 중시 정책은 경제산업성과 재정.경제 일체개혁회의가 주도해 작성한 경제성장전략대강에 기초하고 있다. 재정.경제 일체개혁회의는 자민당과 경제관계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기구로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 기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 개혁 노선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성장을 통해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노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총리에 취임하기 전부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신 내각 인사에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호의적이었던 요사노 전 경제.재정담당 대신이 배제된 점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본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었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일 간의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달러 대비 엔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의 향방은 원-달러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극단적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고 북한 핵실험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해 국내시장에서 외국자본이 급속히 유출되는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엔-달러 및 원-달러 환율의 상대적 변화 정도에 따라 원-엔 환율이 결정될 것이다.  

 

최근 원-엔 환율이 700원대에 돌입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원-엔 환율의 하락은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 년간의 환율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의 원-엔 환율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한 정상적인 변화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95년 원-엔 환율은 760원 전후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200원대로 급상승했다가 최근 다시 790원대로 하락했다.  

 

원-엔 환율의 하락은 분명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또한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원-엔 환율이 하락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다. 엔-달러 환율의 변동폭에 비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결국 원-엔 환율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

아베 정권은 증세 정책보다는 감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감세를 통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3% 정도의 명목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기본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세제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는 감가상각제도, 증권세제, 소비세제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일본의 감가상각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손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적고 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오미 고지 재무장관의 기본방침이다.  

 

주식 양도이익이나 배당소득에 10%의 경감세율(원래는 20%)을 2007년도까지 적용하기로 한 현행 제도를 연기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비세율을 언제 얼마나 인상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나 다니가키 전 재무장관과 달리 아베 내각은 소비세 인상에 아직은 소극적이다.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은 저금리 유지, 엔화 약세 유지, 감세, 성장을 통한 세수 확보 등 성장을 중시하는 거시경제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아베 정권의 정권 기반은 아직 탄탄하지 않으며, 내년 여름에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의 향방을 구체화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2007년 일본 경제는 성장률이 약간 저하할 것이나 현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예측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2006년에 2.4%(30개 민간연구소 예측치의 평균), 2007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