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은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광범위한 대북한 경제제재 체제를 출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경제제재 체제는 과거 한반도에 있어 본 적이 없었고 우리가 그 결과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측하기도 힘든 광범위한 것이다. 과거의 대북 경제제재는 한마디로 미국의 제재로 성격이 지어지고 미국과 동맹하는 일부 나라들이 미국 뜻을 받들어 적정 수준에서 참여하는 부분적 형식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시스템은 국제법적 명분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고 추진된 일방적 시스템이었다. 이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많았고 참여하더라도 그 강도가 지극히 형식적이었거나 낮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의 성격과 제재대상 범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국제적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의무적 성격이 부여되었고 제재대상도 논쟁이 있지만 분명 과거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핵심적 요소는 대북제재를 유엔이라는 국제적 합의사항으로 만들었고 미국에 제공됐다는 데 있다. 일단 중국 등 국제사회가 합법적으로 제재 합의를 제공한 이상 미국은 그 합의사항을 이유로 이제는 중국 러시아 한국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과 힘을 가지게 됐다. 이제부터 북한이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과 이를 저지하고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강도를 높이려는 미국의 노력이 충돌하는 과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이 북한의 대외경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 외에도 중요한 존재가치가 있다.
 

첫째는 북ㆍ미 경제관계가 워낙 미미한 수준이어서 미국의 경제제재의 직접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측면이다. 둘째는 북한의 대일본, 대한국 경제관계는 대중국 경제관계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북한 체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사안은 중국이 경제제재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실패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컨대 과거 일본이 납치, 미사일 문제로 독자적인 대북한 경제제재를 발동했을 때 일본 시장으로 향하던 많은 상품이 중국 시장으로 대체돼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이 시기 중국의 대북 경제교류 활성화 정책에 의해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는 상승했다. 이것은 남북 경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으로 오는 거의 모든 상품이 중국 시장으로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는 중국의 결정적 역할에 맡겨지면서도 미국의 끊임없는 간섭과 감독 조정을 받으면서 결과가 체크되고 범위와 강도가 다시 조정되는 과정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받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난은 자기 힘으로 경제 악순환을 끊을 만한 내적 에너지(자본과 기술 및 합리적 시스템)를 갖고 있지 못하다. 과거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중국은 북한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저력을 가진 국가는 아니지만 북한의 경제난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진 묘한 국가로 존재한다.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표명으로 인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 경제난의 심화는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이 그 동안 비축한 예비물자로 한동안은 버텨 보겠지만 제재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보았던 참혹한 현상을 능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기에 자연재해라도 겹치는 날이면 사태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지금 대북제재 논의에서 정작 북한 국민의 삶에 대한 대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과거 부시 정권도 정권과 국민을 분리시키면서 대북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도 그 부분을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강조돼 왔다. 사치품 차단으로 명분을 다 얻었다고 하기에는 북한 국민이 또다시 당하게 될 아픔의 소리가 너무 크게 안겨온다. 따라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경제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 국민의 아픔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제재의 명분이 서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