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4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공식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2001년 11월 출범한 이래 5년여를 지속해 온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협상인 DDA는 앞으로 상당 기간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라미 사무총장이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농업보조금 감축과 농산물 관세감축 문제를 놓고 DDA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6개국(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간 타협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련해서 미국은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금의 규모를 220억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와 브라질, 인도 등은 170억∼180억달러 수준까지 더 줄여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농산물 관세 감축에서는 EU가 수세에 몰려 있다.EU는 농산물 관세를 평균 40% 감축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은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평균 66%는 감축해야 한다고 EU를 몰아 붙이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도 적어도 평균 51%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6개국은 이러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자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며 양보를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은 큰 진전이 없었다. 급기야 지난달 15일 서방8개국 정상회담(G8)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DDA의 교착 상황을 우려해 빠른 시간안에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3일 다시 주요 6개국 통상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EU는 농산물 관세를 평균 51%까지 감축할 용의가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농업보조금 추가 감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적어도 54% 이상의 농산물 관세 감축을 주장함으로써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는 결국 라미 사무총장의 DDA 중단선언으로 이어졌다.
 

DDA의 중단이 비록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도 WTO 중심의 무역자유화 체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만은 분명하다.DDA의 지연과 함께 WTO체제에 대한 실망감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다자적 무역자유화의 대안으로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체결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선진국가로 발돋움해야 할 우리로선 DDA와 FTA 추진은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DDA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FTA 추진에 전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FTA 추진은 DDA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DDA가 중단되긴 했지만 결렬이 아니고 지연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FTA 추진은 앞으로 타결될 DDA를 고려하여 DDA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FTA만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DDA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굳이 FTA를 통해 비용을 들여가며 확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DDA에서는 FTA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을 확보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이를 작금의 우리나라의 통상 환경에 대입해 보면 한·미 FTA에서는 DDA에서는 얻을 수 없는 미국 시장의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DDA는 미국 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