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막이 드디어 올랐다. 이제 협상이 시작된 만큼 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어떻게 협상을 벌여야 하는가의 방법론 및 협상전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릇 모든 협상에서는 얻기 위해 주어야 하며, 양보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한미FTA 협상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게임이 되어야 한다. 양국간 손익계산은 균형을 이루면서 한미FTA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국에 비교해서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협상을 분석해 보면, 설탕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관세철폐 또는 최소한의 관세율 할당의 증량 등을 통해 보호해왔다.

또한 미국은 상대국의 경쟁력이 강한 경우 자국의 보호이행기간을 가능한 길게, 상대국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농후했다. 협상은 어차피 상대가 있는 만큼 미국은 명분에 구애되지 않고 세부품목에서 실리는 챙기는 전략을 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의 FTA협상을 통해 많은 실전경험을 쌓은 만큼 실용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FTA를 통해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없애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세계최대의 시장에 대한 진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은 많은 잠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IT 및 전자, 자동차, 섬유 등 우리의 주종수출품목에서 미국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섬유의 경우 방적사 등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의 완화를 통해 관세 철폐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과 FTA를 맺으면 우리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황폐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입 증가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한다면 실제로 우리 농민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줄게 된다. 또한 쌀 등 일부 민감 품목은 개방의 예외로 하는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 의료 등 공공 목적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FTA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국내 일각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다. 협상만 잘 하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협상의 성공은 국내의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주요국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규제 완화, 공기업 개혁, 지역발전 전략과 산업발전 비전 제시 등 다양한 국내 대응방안을 FTA 체결을 전후하여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외국 사례를 벤치마크해서 FTA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내산업의 유전자 DNA에는 대외개방을 기회로 활용해온 자생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부문의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계기로서 한미FTA를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