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남포항 개발·임대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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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형곤 연구위원
게시일200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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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 간에는 경제협력관계가 제도화되고 있다. 2004년 상품 규격화 및 품질 분야 협력 협정을 맺었고 2005년에는 투자 장려 및 보호협정과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또 중국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전제로 2005년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북시 중국의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대규모 대북 투자 및 지원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남한도 기존의 협력사업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곳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선 저렴한 노동력,생산과 운송에 유리한 지리적 인접성,개혁과 개방에 따른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중국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연평균 1억2000만달러 상당의 원유 식량 발전설비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물자의 100%,공산품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상관없이 남한으로부터 최대한 얻어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끌고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대북투자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잃지 않는 수준에 한해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퍼주기식 지원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이윤을 얻는 경협 중심으로 가야 한다. 투자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게 좋을 듯하다. 정부는 무산광산 등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남포항을 개발해서 장기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갖는 구상을 계속해볼 수 있을 듯하다.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은 군부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우리도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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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7-425757228961624) 한국경제06-07-a08.pdf (51.37KB / 다운로드 2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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