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을 배경으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해 정부와 업계가 어수선하다.

남미는 우리의 에너지부문 해외투자의 21%가 몰려있는 지역이며,28일 대통령 결선투표를 치르는 페루 등 여타 국가로 국유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진출사업 및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극적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미사태에서 착안해야 할 점과 기업·정부의 대책을 살펴보자.  

첫째,중남미국가들의 자원국유화는 작금의 얘기가 아니다. 1930년대와 1970년대 국유화 파고가 지나갔고,다시 민영화 바람이 불었다. 즉 빈곤층의 지지를 업고 집권한 포퓰리스트가 지출확대를 위해 재정보충 방법의 하나로 고수익 산업의 국유화를 택했다. 그후 여건변화로 국영기업의 수지가 맞지 않거나 급전이 절실하면 이를 되팔아왔다.  

둘째,남미의 자원국유화 바람은 최근 석유매장량 세계 1위로 확인된 베네수엘라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주력산업,외자규모, 축적자본과 개발인프라,기술,마케팅 능력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남미의 최빈국인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정권은 국유화를 선언해놓고 정작 외국기업들이 모두 떠나버릴까 내심 우려하는 형국이다.  

셋째,포퓰리스트 정권들은 국유화로 당장은 대중의 인기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을 향유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언제라도 꺼질 요소여서 최후의 패자는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린 그들 자신이 될 것임은 역사가 말해준다.  

우리 기업들은 남미자원개발사업 초기단계여서 투자후 아직 회수도 제대로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그렇다고 국유화조치에 손을 데어 발마저 아예 빼는 일은 섣부른 결정일 수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도 밝혔듯이 볼리비아는 어차피 혼자 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 결국 민족주의 명분과 취약한 현실 사이에서 투자자들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  

기존투자자로서는 소수지분유지 또는 판매수익보상 협상에 끈기를 갖고 임해야 한다. 특히 우리 기업은 남미사업에 경험이 많은 다른 남미 및 유럽 기업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상조건과 대안,법적대응,장래계획 등을 결정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일부 외국인투자자가 철수해 개발프로젝트의 축소, 생산량 감소로 정부가 초조해질 것이다. 우리기업들이 사태추이를 분석해간다면 투자재개 및 신규참여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갈 호기를 잡을 수도 있다.  

한편 현지 사업주체가 국영기업이 된 것은 우리정부의 대응여지를 넓힌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시대책반 운영이나 대사관의 정세파악에 그치지 말고 고위사절단을 파견,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국유화조치를 단행한 현지정부의 고충을 듣고 윈－윈 차원의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전향적인 강온 양면 외교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개발협력자금을 정황상 베트남과 이라크, 캄보디아 등에 집중시킨 바 있다. 전 세계가 치열한 자원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 자원빈국인 우리는 안정적 자원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유무상 원조정책수단을 남미를 포함한 자원보유 개도국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또 종전 4강 위주에서 개도권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국제교류자금도 자원보유국 내 폭넓은 친한인사망 구축에 사용됨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남미국가들과 운영하는 자원협력위원회나 자원개발협력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현지 개발필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다양한 정책수단이 유기적으로 조화된 총력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