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경제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조건인 경제·사회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비하고 있는 국가다.
이러한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88년 4.6%에서 작년에는 2.6%로 계속 감소해 왔으며,지난해 우리의 대미수출 역시 주요 경쟁국인 일본(7.2%) 중국(25.7%)과는 달리 감소세(－5.0%)로 반전했다.

미국과의 FTA는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약 12~17% 증가할 것이며,이를 통해 우리의 실질 GDP는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효과는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강한 서비스산업과 투명한 회계제도,유연한 노동시장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이는 더 나아가 우리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네덜란드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이 경제위기시에 오히려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시하는 FTA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 외교·안보적인 관계도 강화시킬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미 FTA로부터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대내외 협상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 및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한·칠레 FTA나 쌀협상의 경우와는 달리 한·미 FTA는 협상 개시 직후부터 이해집단의 큰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 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 및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의 번영을 위한 조건이라면,시장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내의 경제제도와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활발한 FTA 체결 등으로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전략이 경제성장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혹자는 지금까지 우리경제가 시장개방으로 인한 큰 고통 없이도 그럭저럭 잘 해 왔는데, 굳이 왜 이런 힘겨운 과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시기의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국민소득 2만달러, 3만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대외개방과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산고를 통해서만 환골탈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