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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주요 트렌드
- 언론사
- 저자이경태 원장
- 게시일2006/01/17 00:00
- 조회수5,414
6년전 21세기로에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경제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특징 지워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21세기의 속으로 6년을 들어온 지금 그 전망은 대체로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의 주요지표인 무역과 투자 및 자본이동을 살펴보면 국경은 더 이상 이들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 집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무역은 12조 5천억 달러에서 18조 6천억 달러로 49%가 증가하였고, FDI는 5조 달러에서 9조 2천억 달러로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식투자등 포트폴리오 투자는 8조 달러에서 16조 달러로 100%나 증가하였습니다.
흔히들 세계화는 선진국들만 이익을 보고 후진국은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만, 중국의 13억 인구가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다가 지금은 중국 서부의 농민들까지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한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 원인은 수출증가와 외국인투자 확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8년 개혁개방당시 1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2004도에 5,900억 달러로 59배 증가하였고 외국인투자의 누계는 5천 14억 달러이며 현재 25만개의 외국인기업들이 중국수출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도 세계화가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경우도 세계화를 잘 이용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빈곤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5년 전에 인도를 방문하였는데 수도인 뉴델리와 인근 농촌의 곳곳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빈곤의 참상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국가임을 자랑하지만 국민들을 굶기는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국민들을 굶주림 속에 방치하는 위정자들에게 분노감 마져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는 IT산업에서 global sourcing의 기지가 되고 있고 외자도입을 환영하며 사회주의시절의 수입대체에서 수출 지향적으로 선회하면서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빈곤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의 어두운 면은 상대적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계층간, 도농간, 지역간격차의 확대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을 가지지 않은 근로자들은 중국, 인도 등과의 근로자들과 임금수준에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기업들은 2004년도에 중국에 6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그 전년도에도 44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일자리로 환산하면 대중 수교 후 2003년까지 13만 4천 명에 달하며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고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될까요? 아마도 고루고루 못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주의로 회귀하여 수출입을 축소할 경우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 이상 떨어질 것입니다. 외국자본도 전부 몰아낼 경우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이보다 훨씬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기회는 붙잡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부패와 내전 때문에 영원한 빈곤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화의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고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선진국들의 잘못 때문이라며 선진국들의 더 많은 원조를 요구하지만 자구노력 없는 원조는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격이라 생각됩니다.
세계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위정자들이 세계화 앞에 여러 가지 듣기 좋은 형용사를 붙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정의로운 세계화, 따뜻한 세계화 등.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구호들을 어떻게 실용적인 내용이 담긴 정책으로 구현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미국과 서구는 상이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미국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어서 하위계층이라도 절대적 소득수준은 올라가게 하는 반면에 서구,특히 프랑스와 독일등은 복지와 분배에 치중하다 보니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의 일인당 소득이 아직도 세계 50위에 머물고 있어 당분간은 서구식보다는 미국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약 3년 정도 생활하다가 1년 반 전에 귀국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국민소득 2만 달러(23,470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고 2개월에 달하는 연간휴가와 노후 걱정이 없는 연금제도가 있으며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와 치즈, 우주항공, 원자력, 고속열차, 화학, 패션디자인 등 세계최고수준의 산업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유산과 연간 자국국민보다도 더욱 많은 외국관광객 등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억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연간 1,120여 시간을 일하고 프랑스는 61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그들이 훨씬 더 잘 사는지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고민은 앞서가는 미국과의 간격이 더 벌어지고 뒤쫓아 오는 중국한테 추월당하지나 않을까 초조해 하면서도 지금 누리는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고 싶어서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식처럼 경쟁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일으켜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렵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난 중산층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복지도 늘려야 하겠지만 복지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생활의 현상유지에 그칠 뿐 향상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5%라고도 하고 5%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5%성장으로 만족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4%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결코 5%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6-7%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출은 최근 몇 년 동안 두 자리수로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의 거의 대부분을 견인해 왔기 때문에 수출에서 추가적인 성장동인을 얻기는 어렵고 수출이 늘어나도 국내 산업생산과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가 늘어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해외로 나가는 교육, 의료, 관광 지출을 국내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이 1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는 GDP의 2%가 넘습니다. 외국의 우수학교를 유치하고 우리교육의 질을 높이며 국내외 병원들이 세계수준의 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관광인프라를 개발해서 해외지출의 절반을 국내로 환류 시킨다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간 30-4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서어비스분야이며 그 내용을 보면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등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처럼 금융, 보건의료, 교육, 컨설팅, 정보서비스 등 사회서어비스와 전문서어비스업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우리 국민들의 해외지출을 되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중국, 동남아는 물론 일본사람들까지도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관광을 보겠습니다. 연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은 2백만여명이고 중국인은 42만명입니다. 이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빨리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은 일본 전체 해외관광객의14.5%이고 중국은 2.2%만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소득향상에 따라서 해외관광객은 2010년도에 5천2백여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에서 20%만 우리가 유치하여도 연간 천만명이 되고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매년 해외로 나가는 중국유학생의 숫자는 38만여명에 달하는 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만여명의 중국유학생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강의를 늘리면 훨씬 많은 중국유학생을 유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류붐에 편승하여서 한국의 성형수술에 관한 관심이 아시아지역에서 높아가고 있는데 이 또한 유망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중소제조업은 global outsourcing하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Global outsourcing 하에서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대기업이 잠재고객이 되며 특히 중국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중국의 연간 수입액 5,600억 달러 중에서 1,420억 달러는 부품 등 중소기업형이고 중국이 당분간은 8-9%의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 날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6억 명 가량의 농촌인구가 있고 인도 또한 비슷한 숫자의 농촌인구가 있으므로 당분간 단순노동은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고 노동집약산업은 이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사이에 낀 샌드위치 또는 nut cracker에 끼인 호두처지라고 비관합니다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일본의 앞선 기술을 이용해서 광대한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는 어떤 나라보다도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지식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제조업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기공업사회에서도 세계의 수출강국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독일에서 알짜배기 기술을 가진 가족형 중소기업을 많이 인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산업을 국내산업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피나는 자조노력과 정부의 유리한 생태계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에는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대규모 소비폭발을 가져 올 것이므로 이는 우리의 소비재산업과 문화,관광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산층의 정의를 전문대 및 대졸이상의 학력과 월소득 5,000위안(약 60만원)으로 정의할 경우 중국의 중산층은 전체 취업인구의 12%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화란 결국 한 국가의 활동무대가 국경을 넘어서 전세계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전세계를 무대로 수출시장을 개척하여서 세계12위의 무역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우수한 인력이 세계로 진출 할 때입니다. 70-80년대 단순인력이 중동으로 갔듯이 앞으로는 전문인력이 미국으로,홍콩으로,중국으로 진출하고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400조원의 부동자금과 200조원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자본시장에서 금융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인재입니다. 그런데 세계화시대의 인재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인도에는 7개의 Indidian Institutes of Technology(IIT)가 있는데 이곳에 입학하기가 Harvard나 MIT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IT강국이라고 하는데 고급인력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고 있으니까 반성해야만 할 일입니다.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세계화의 촉매제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출현시키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를 일으켜서 생산성혁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Global outsourcing이 일반화되고 무역에서 신용장이 없어져서 거래의 신속성이 높아지며 국제금융거래가 순식간에 이루어 지는 것이 모두 IT기술덕분입니다.
OECD국가에서 IT제품의 교역량은 1990-2000년 기간중 연 24%증가하여 제조업교역증가율 7.6%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그 결과 교역량에서 IT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에서 12%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5년 우리나라는 수출의 30.1%를 IT제품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른바 생산성혁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생산성증가율이 1980년대 하반기의 1.66%에서 1990년대 하반기에는 2.12%로 도약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잠재성장율이 2.5%수준에서 3.5%수준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성장률의 U-turn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Greenspan 미연준의장은 미국의 제조업과 특히 서어비스업에서 IT기술을 광범위하게 응용해서 생산조직과 관리조직을 효율화하고 고객만족을 달성하며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낸 것이 그 배경이라고 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메모리반도체생산1위, 휴대폰생산 2위등 하드웨어부문이 세계선두이며 초고속인터넷가입률 1위, 인터넷 이용율 2위등 정보인프라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이 탄탄한 정보산업의 바탕이 전산업으로 확산되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이 한단계 도약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때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자”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 목표는 달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정보화는 정보산업이 고립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제와 사회시스템이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목표를 “산업혁명은 꼴찌이었으나 정보혁명은 미국다음으로 두 번째가 되자”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정보산업과 정보인프라의 수준으로 볼 때에 우리가 EU나 일본보다도 앞서서 정보혁명을 이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더욱 경쟁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특히 서어비스부문의 대외개방과 대내적인 규제철폐가 요구됩니다.
정보혁명으로 우리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잠재성장율도 1%포인트정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외서어비스지출의 절반정도를 국내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더하면 우리의 잠재성장율은 2%포인트정도 올라 갈 수 있고 결국 현재의 5%에서 7%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질의 고용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의 개념은 두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약해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강해지는 지방자치의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적 특색이 중요해 지는 지역사회의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의 지자체들은 세계화의 기회를 지역경제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의 유치와 해외시장의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일찍이 발전한 미국에서는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공이 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중국은 성,시 정부들이 과당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인센티브보다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의 제공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자체는 외국의 우수한 인력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내 대학과 연구소는 물론이고 기업과 정부에도 인력의 global sourcing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화가 되면 미국의 규범과 가치가 지배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Global standard는 곧 US standard와 같다고 생각하고 반미운동이나 반세계화운동의 명분으로 내걸곤 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어느정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US standard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초강대국의 힘으로 밀어 부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980년대에 일본경제가 미국을 위협할 때 일본식경영에 대한 연구가 유행하였고 많은 미국기업들이 일본식경영을 배울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1990년대에 거품경제로 주저 앉지 않았다면 Japan standard가 Global standard를 선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Global standard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화가 단순히 이질적인 현상으로 겉돌지 않고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계화의 지방화,토착화인 것입니다. 헐리우드영화를 비판적으로 변형한 우리나라 영화가 국내시장을 석권함은 물론 해외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동양적 가족주의와 서양적 모더니즘을 결합한 한국의TV드라마가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이 유지되는 세계화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문화산업의 세계진출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 고칠 것을 고쳐 나가고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
람이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때 세계화는 우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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