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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美·日·中과 FTA체결 서둘러야

  • 언론사
  • 저자이경태 원장
  • 게시일2005/12/31 00:00
  • 조회수4,259
우리나라의 통상환경은 다자협상,양자협상 및 양자간 통상관계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DDA다자협상은 작년 12월 개최됐던 WTO 홍콩각료회의의 결과를 보면 앞날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

홍콩각료회의는 분야별 완벽한 세부협상원칙에 합의하는데 실패하고 금년 4월까지 농업,비농산물시장 접근 등 핵심의제에 대한 세부원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활발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견에 비춰볼 때 DDA협상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뤄내기보다는 현실타협적인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그 충격과 영향도 당초 예상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농업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보조금이 거의 없고 철폐당사국인 EU와 미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분야는 개도국 지위의 인정 여부,개방유예를 받는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의 허용범위,관세삭감의 수준,국내보조금의 허용폭 등으로 국내농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충격을 줄이는 데 협상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산품에서는 관세인하가 우리의 수출확대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양자협상은 작년 12월 아세안과의 FTA 기본협상타결을 계기로 해서 주요 교역상대와의 본격적인 FTA단계로 접어들었다.

금년도 최대현안은 1년여 동안 중단상태에 있는 한ㆍ일협상의 재개와 한ㆍ미협상의 개시 여부이다.

일본이 농산물의 개방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협상자체가 물건너 가버릴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한ㆍ일 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

한ㆍ미 FTA의 선행조치로 간주돼 왔던 현안 중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이미 검토가 시작됐다.

또 스크린 쿼터는 국산영화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국산영화와 외화가 극장가를 독점하고 있어 문화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

영화 애호가들이 예술성은 높지만 흥행성은 낮은 비인기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스크린 쿼터 유지보다 더욱 필요하다.

한ㆍ중 FTA는 금년에 양국 공동연구가 끝나는데 후속조치로 정부간 협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지금 중화학 및 IT제품의 중국에 대한 공급기지가 되고 있다.

좁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ㆍ중이 하나의 시장이 되면 중국은 자기들의 중화학공업을 근대화할 때 한국기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한ㆍ중 간의 보완적인 산업구조가 유지되며 중국은 앞으로도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ㆍ일 한ㆍ중 FTA와 한ㆍ미 FTA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주역을 지향해야 한다.

이 지역이 미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블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아세안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면서 아세안을 이끌어가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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