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데 이어 올해에만도 40여 차례나 FTA 협상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FTA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는 FTA를 농산물과 제조업 개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체결되는 FTA는 공산품 관세 철폐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기술의 상호 인정, 경쟁정책의 조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발전속도가 늦은 편이다. 서비스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선진국은 70%를 훨씬 상회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57%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비효율적이고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이는 서비스 산업의 국제수지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서비스 산업 가운데 운송 서비스만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특허권 사용료, 금융, 보험 서비스 및 법률, 회계 등의 사업 서비스는 지난 2003년 총 73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낸 실정이다.

제조업 발전이 곧바로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의미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는 노동ㆍ자본 및 자원이 주된 생산요소였던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과 응용력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쟁력을 지녔던 산업은 중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내적으로는 소득 향상으로 저임금에 의존하던 산업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한국은 저임금 산업과 모방형 연구개발(R&D)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생산적 활용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돼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발전이 필수불가결하다.

과거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경로와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적 요소의 도입이 절실하다. 실제로 법률ㆍ의료ㆍ교육ㆍ시청각 등의 서비스는 제조업에 비해 자유화가 상당히 처져 있다.

또한 국내 수요자가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등 시장보호의 피해가 점점 누적돼 나타나고 있다. 국가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왜곡적 요인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경쟁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FTA를 서비스 개방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FTA 협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서비스는 외국에서 국내에 직접 공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 공급된다.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고용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선진 서비스 공급과 기술 전파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산업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유통ㆍ금융ㆍ회계 등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의 중간재로 사용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은 제조업,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직결된다.

특히 전문직 서비스, 교육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등은 지식기반 경제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분야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이루었던 경제발전은 양적으로 풍부한 인적자본의 뒷받침으로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고서는 지식기반경제 확립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 산업 개방과 경쟁을 통한 발전의 계기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