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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亞재앙 극복 '우리의 몫' 하자

  • 언론사
  • 저자안충영
  • 게시일2005/01/02 00:00
  • 조회수4,839

동·서남아를 강타한 지진해일(쓰나미)이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내면서 지구촌이 경악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3대 참사로 기록될 이번 재앙으로 남아시아국들의 사망자가 15만명을 훨씬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사망 12명, 실종 8명, 소재 미확인 200여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있다.

지난 연말 성탄 연휴를 강타한 지진해일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인류적 대참사였다. 전지구가 애도의 물결로 덮이고 있으며 대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애의 손길이 지구촌으로 번지고 있다. 이미 40개국 정부가 20억달러에 이르는 공식 원조를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구호금을 5000만달러로 확정하고 그 밖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도국 원조지원에 있어서 미진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체제에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던 점도 있다. 이번에 당·정 협의를 거쳐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는 2003년 경우 이라크 지원에 대한 대폭적 증액에도 불구하고 약 3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대비 고작 0.06%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떨어진다.

우리나라는 경제 및 교역 규모에 있어서 이미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위상에 어울리는 국제적 재난 극복과 기술 협력의 비용 부담을 국책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액인 5억달러를 약속한 일본은 분명히 세계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한국이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공공재 구축과 협력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간자적 리더십 발휘를 추구하는 우리의 외교 목표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특히 무역 및 투자의 50% 이상을 개발도상국(개도국)과 상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늘날의 통상 환경에서 볼 때 인도적 국제 공조 사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도 결정된다. 국제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지원은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상호 이익과 공존을 위한 장기적인 국책 기조 명제로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오는 6일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주최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인류애와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역내 정상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복구 방안은 물론이고 지진에 대한 정보 공유 장치를 모색할 것이다. 인류애 차원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최대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었다.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과 국제협력단의 청년봉사단원들도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기업·비정부기구(NGO)가 함께 남아시아 재난 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당장, 구호품 전달도 중요하다. 그리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인프라) 복구 및 병원, 학교 시설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남아시아 재난 복구 참여를 계기로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과 참사에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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