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세계시장을 활용하여 선진의 문턱에 이른 한국도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차원에서 전 산업의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다.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통한 경쟁에는 상당한 훈련을 쌓았고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시장은 빗장을 잠갔다.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라는 명분 아래 보호의 울타리를 치고 수입대체정책을 추구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맞이하면서 외압에 의한 문호 개방이 고작이었다.  

올해 우리는 7개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동시다발로 추진한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원활화의 목적을 지닌 아태경제협력(APEC)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주도해야 한다. 12월 초에는 도하어젠다(DDA) 협상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열리고 서비스시장 개방, 농산물 관세 대폭 감축의 큰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우리는 올해 본격 추진할 FTA와 DDA 협상과 관련한 대내적 고비를 넘어야 한다. 개방에 따른 피해 분야와 관련해 ‘대내 협상’을 차질없이 하는 일이다. 바로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서 우리는 다시 10년의 구조조정 기간을 벌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농업 구조조정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10년 동안 확실한 농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일본과 대만처럼 농외소득이 70%를 넘도록 농촌지역 개발 차원에서 농업 구조조정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농촌, 농민, 농업을 연계하는 구조조정을 연도별로 이행하고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앞으로 서비스산업 개방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1인당 소득수준 1만5000달러에서 일어나는 산업구조 변화와 제조업에서의 고용 창출을 앞으로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하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 한다.  

국내 주요 서비스산업들은 오랫동안 보호막에 갇혀 가격 왜곡이 굳어지는 등 저발전의 늪에 빠져 있다. 서비스시장을 스스로 개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다자간 협상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빨리 높일 수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업종으론 교육·의료·법률·문화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대단히 중요하다. 제조업처럼 해외 시장으로 이들 서비스 업종의 수출산업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예컨대 전자세관행정은 우리나라의 상품통관 평균일수를 세계 최고 효율의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수준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세관 업무는 얼마든지 많은 개도국에 턴키베이스로 수주하여 수출산업화할 수 있다.  

영화산업만 해도 지금까지 수출산업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치부하였다. 그러나 겨울연가 TV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일본과 동남아에서 한류열풍이 이는 것처럼 문화도 이제 상품으로 유통성을 높여가고 있다. 국산영화업계도 스크린쿼터 보호를 스스로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할리우드 등 외국 영화와 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일전불사의 각오가 있어야 영화산업도 발전하고 최근에 일고 있는 한류를 이어갈 수 있다.  

을유년 새벽닭의 울음소리처럼 올해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 농민 모두가 하나 되어 정면승부의 개방 원년이 왔음을 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