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출간
-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탄소가격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의욕적인 탄소배출 비용 설정과 정보 제공, △기후변화 대응 투자 전문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감축 유망 개도국과의 협력 추진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주요 탄소배출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탄소배출 비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지난 2016년 11월 발효되면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이로 인한 외부불경제 감소 수단으로 탄소가격제 활용을 늘리고 있다. 국가 또는 지역 단위로 이행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정부가 경제 주체에게 탄소 배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특정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신규 산업으로의 재배치를 유인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동시에 상품의 상대가격 상승이 생산량 및 수출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보였다. 이는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탄소배출 비용 설정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향후 탄소가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는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관련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채권(green bond)과 같은 관련 투자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개발도상국과 중장기적으로 배출권 시장을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배출권 거래와 시장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