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외 충격…대응방안 모색할 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연구보고서 출간
- 고령화, 소득불평등, 제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 등 주요국의 구조적,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Brexit) 등 주요국의 구조적, 정책적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도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내수와 무역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의 구조적, 정책적 변화가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구조적, 정책적 세계경제환경 변화 요인으로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 등 4가지를 지목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및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우선,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주변국의 고령화 심화는 우리나라의 내수 및 수출입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령화 심화는 2020년 경에는 3.3%, 미중일 삼국을 포함한 고령화 심화는 4.4%의 한국 GDP 감소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령화만큼은 아니지만 소득불평등 악화 역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불평등 심화는 0.9%, 주변 3개국을 포함한 불평등 심화는 1.9%의 GDP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소득불평등의 한국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측면에서 요인분해한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상위 1% 계층의 점유율 확대가 투자를 유발하여 수출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2020년경 약 0.8%의 GDP 증가와 같은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구체적으로 초기에는 순수출을 통한 성장기여가 두드러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외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내수부문의 기여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브렉시트가 일부 국가에는 이익을 안겨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가 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는 보다 많은 국가에 이득이 되었지만, 그 정도는 각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상 위치와 상대적 성장속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대외부문과 관련된 변수뿐만 아니라 내수부문과 관련된 변수에도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수부문 역시 대외적인 변화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전달경로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령화 대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책의 장·단기 상충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현 시점에서는 생산가능인구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미래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통한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불평등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할 때, 지니계수와 같은 단일 지표로 전체 소득불평등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소득분포를 고려해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자는 전체 소득분포를 통해 각 소득계층이 경제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시점에서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협상 조율 등에서 우리와 상대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면서도 “다만 내수부문을 통한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므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1.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연구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