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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상쇄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작성일2017/03/17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1,108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상쇄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출간
-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전략 및 민간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간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와 기존 프로그램 사례, 유망 협력국 및 분야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국제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사업 추진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수립 및 실행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원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개별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도록 결정하고, 국내 감축분 25.7%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감축분 11.3%p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정부가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활용을 고려하는바, 기존의 사례와 탄소상쇄사업 추진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고안하여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외 기후변화 사업 추진에 정보 및 전문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기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사업 진출 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크레딧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하겠다. 기업으로 하여금 11.3% 이상의 크레딧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 아울러 기업의 역량 및 경험 축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취약국과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ODA 집중과 국제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ODA를 활용할 수 있음이 언급 되고 있다. 따라서 ODA의 활용 가능여부를 고민하기보다는 사업의 효율적·효과적인 재원 활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과의 협력 강화 또한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선진국과 개도국, 국제기구 등에서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량을 배양하고 동시에 개도국과의 잠재적 협력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1.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상쇄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pdf (325.46KB / 다운로드 487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별첨]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pdf (4.76MB / 다운로드 1,65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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