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도국 협력전략의 전환과 ODA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

작성일2017/03/15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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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도국 협력전략의 전환과

ODA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출간
-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 ODA 정책과 개도국 무역정책, 기후변화 정책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정부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정책의 방향성과 세부 이행지표를 검토하였으며, 최빈국 특혜관세조치와 ODA의 연계성,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도입을 통한 개도국과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와 ODA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9월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면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통합적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새로운 개발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면서,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환경 등 주요 협력분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개발목표 달성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하에서 개발효과성 강화를 위한 ODA 및 관련 정책 간의 일관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최근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무역, 투자, 기술이전, ODA 등 주요 협력분야가 ODA와 정책적 일관성을 갖도록 개도국 협력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후 신흥원조공여국으로 ODA 정책을 선진화하고 원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지만, 재정규모의 제약 때문에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데 많은 한계와 제약요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협력강화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market access)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의 통합과 상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개도국 협력방향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제2차 DAC 동료검토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효과성 차원의 국내 ODA 정책과 개도국에 대한 무역정책, 기후변화 정책의 상호연계성, 관련 SDGs 목표 간의 상호연관성, 범부처 및 공공·민간주체와 재원수단 간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s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SDGs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SDGs 주류화(mainstream)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SDGs 이행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경우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 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한다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조치이므로, 개도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하며,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저탄소 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개도국에 대한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market access)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의 통합과 상호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개도국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에 따르면, 원조와 특혜관세를 함께 지원할 경우 개발효과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원의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특혜관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1.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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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pdf (3.16MB / 다운로드 6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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