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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한국경제, 공급망 회복력을 위해 ‘Just-in-Time’보다 ‘Just-in-Case’ 전략으로 대응해야

  • 작성일2022/11/01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387


"한국경제, 공급망 회복력을 위해

‘Just-in-Time’보다 ‘Just-in-Case’ 전략으로 대응해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출간
- 핵심 원재료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해 다변화된 협력 가능 국가를 물색하고 기업-정부 간 보다 조화로운 협력 방안이 필요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를 출간하였다. 코로나19와 미-중 간의 갈등 심화 등 여러 글로벌 환경의 극단적인 변화로 인해 자유무역을 지향하던 글로벌 사회의 공급망에 대한 시각이 변화했으며, 이는 수출주도형 구조를 지닌 한국 경제에도 변혁이 필요함을 경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 산업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각 산업들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조를 지니기 위해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파워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중국,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향후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안했다.


  2021년 6월 미국 행정부처들이 백악관에 제출한 ‘미국 공급망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①반도체 ②대용량 배터리 ③핵심광물 ④원료의약품 분야는 한국과의 연계성이 높으면서, 한국 관점에서 해당 분야의 공급망에 취약점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 대용량 배터리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으며 특히 배터리 소재로 사용되는 리튬, 희토류 가공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하이테크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희귀광물들은 사용 전 가공단계에서 여러 번의 제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한국은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다. 이처럼 한국의 높은 해외의존도는 취약점으로 꼽히며 국익 개선을 위한 결정권의 제약 요소로도 작용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그동안 전략적 원재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가정 하에) 기술개발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전략적 원재료 접근성 관련 투자 수준은 저조하여 산업 목표와 핵심원재료 관리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그동안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등을 활용하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전 지역에 상당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재료 확보에 힘써왔지만 한국의 대외원조나 해외투자 정책의 적극성은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 동맹 관계 구축에 보다 힘써야 하며, 정부는 산업계와의 보다 조화로운 협력 하에 R&D를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준비가 늦어질 시, 공급망 자립화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유럽, 미국 등에 뒤처질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거의 산업정책을 뒤로 하고 싱가포르, 중국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과 정부 간 협력 관계를 보다 견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국 상황이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명확한 사고, 현명한 투자, 스마트한 대내외 정책 수립을 통해 두 국가와의 관계를 관리하며 의존도도 가능한 한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 한국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Just-in-Time’ 전략에서 ‘Just-in-
Case’ 전략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에 필요한 원재료들을 다변화된 국가들로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 변화는 비용 증가의 부담이 수반되지만, 향후 있을 수 있는 공급망 교란 시 발생할 비용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일 것이다.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위해서는 필수 원재료 확보가 가능하고 신규 장기적·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국가들을 찾아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도 전략의 일환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별첨.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연구자료 전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KIEP_보도자료_한국경제_공급망_회복력을_위해_Just_in_Time보다_Just_in_Case_전략으로_대응해야_F.pdf (344.48KB / 다운로드 10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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