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대응 위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작성일2022/07/21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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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대응 위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외협력 방향’ 주제 제 4차 경제안보 세미나 개최

- 김흥종 원장, “글로벌 중추국가인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EU·일본·호주를 한국판 인·태 전략의 조력자로 삼아, 새로운 성장축인 아세안·인도·중남미와의 협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국판 인·태 전략은 개방되고 열려있는 전략으로 인·태지역 모든 국가를 포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2022년 7월 21일(목) 14시에 서울 트레이드타워 중회의실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대외협력 방향’을 주제로 경제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으로, 번영·자유·개방을 전제로 한 인·태 지역 유지와 관련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한국판 인·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머물던 대외협력 범위를 핵심 전략 지역인 인·태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 중이다.

KIEP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주요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한국판 인·태 전략’에 기여하고자 금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1세션에서는 김흥종 KIEP 원장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대외협력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유장희 前 KIEP 원장의 좌장 하에 김상배 서울대 교수와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김흥종 원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인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EU·일본·호주를 조력자로 삼아 새로운 성장 축인 아세안·인도·중남미와 협력을 균형 있게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판 인·태 전략의 공간적 범위로 “W-커브”를 제시했다.(참고 3)

김흥종 KIEP 원장은 “한국판 인·태 전략은 개방되고 열려있는 전략으로서 인태지역 모든 국가를 포용하므로 중국 배제 전략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김흥종 원장은 “한국판 인·태전략은 앞으로의 한·중·일 FTA와 기존 RCEP, 한·중 FTA 업그레이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한·중남미 간 여러 FTA를 아우르는 개방되고 열려있는 중층적 전략(Open and Multi-Layered Strategy)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흥종 원장은 “인·태 전략 추진의 4대 원칙으로 △실용적 전략적 협력 강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층적 협력 확대 △지역별 호혜적 실질적 협력 강화 △규칙에 기반을 둔 투명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이러한 협력 원칙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공급망, 디지털, 광물자원 분야에서 상생 및 번영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후변화 및 해양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분야에서 평화와 안전 공동체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화협력으로 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세션 토론에서는 김흥종 KIEP 원장의 좌장 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디지털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서정민 숭실대 교수, 남상열 KISDI 선임연구위원, 유학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환일 STEPI 본부장, 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성민 방송통신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KIEP가 2022년에 개최한 경제안보 관련 4차 세미나에 해당한다.

/끝/

◈ 참고 1. 세미나 프로그램

◈ 참고 2. 2022년 KIEP 경제안보 세미나 시리즈

◈ 참고 3.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간적 범위: W-커브

◈ 별첨. 행사 사진

첨부파일

★KIEP_보도자료_변화하는_글로벌_환경_대응_위해_한국판_인도_태평양_전략_발표(최종)(20220721).pdf (731.49KB / 다운로드 6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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