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원소식

한국-베트남, 미래협력 위해 기술교류 확대와 소프트파워 활용 고민해야

  • 작성일2022/06/15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611


"한국-베트남, 미래협력 위해

기술교류 확대와 소프트파워 활용 고민해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출간
-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맞이해 양국 연구진 공동 참여..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 기술교류, GVC 참여 등 ‘경제협력’ 이슈부터 사회 및 문화 등 ‘연성 권력(soft power)’ 부문도 살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경제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양국 관계를 장기적 시각에서 수행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본 연구는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 걸쳐 종합적인 장기 전략을 탐구하였다. 양국 간 무역·투자 구조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증감 원인과 기술이전, GVC 참여, 부가가치 무역 등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양국 관계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하려면 경제협력 성과에 부합하는 사회·문화 등 연성 권력(soft power) 부문의 협력 성과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020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상대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수출상대국이다. 베트남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동남아의 다른 국가보다 수출에 있어 낮은 자국 부가가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산업별로 베트남 수출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이 투자를 집중한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등 중고위 기술제조업 부문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40.2%)이 다른 동남아 국가(인니 82.8%, 말련 57.4%, 태국 57.8%)보다 낮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한국계 기업에 기술이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 旣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베트남 현지기업에 기술이전을 확대할 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한국과 베트남 국민간의 친밀감을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성과는 아직 기업의 투자 및 진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분야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이 경제부문의 협력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결국 경제 부문의 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원로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비전과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인그룹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양국 협력의 원칙으로 △중상주의적 이익 추구보다 상호호혜적 발전의 토대 마련 △투명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문화적 우월주의 지양 및 상호 문화에 대한 포용성 강화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의 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원칙에 기반해 양국 협력의 폭을 확대한다면 양국은 ‘전략적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양국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 걸쳐 다양한 협력 방안을 양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모색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본과 베트남어본을 함께 출판하여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별첨.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KIEP 보도자료_한국-베트남 미래협력 위해 무역불균형 해소와 소프트 파워 활용 고민해야.pdf (330.82KB / 다운로드 127회)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