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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KIEP, 경제안보 시대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 방안 지원한다

  • 작성일2022/06/02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370


"KIEP, 경제안보 시대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 방안 지원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전략물자관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2022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개최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 이슈와 대응’ 주제로 각 기관별 연구성과 공유
- 김흥종 KIEP 원장, “빠르게 블록화되는 국제사회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 관련 대외리스크 선제 점검하고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 이은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원장 손승우)과 함께 6월 2일(목)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경제안보’ 주제를 연구하는 4개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경제안보 이슈 관련 각 기관의 연구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경제안보 이슈 중 최근 주요 관심 주제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 수출통제 동향 △기술안보와 비밀 특허 등에 대하여 각 기관이 발제하고 주제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블록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부품·소재·장비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확대는 물론 우호국가와의 산업안보네트워크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안보 측면에서 유관 기관 협력대응체제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수출통제는 주요국 간 기술 패권경쟁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공급망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핵심기술 보유국 또는 동맹국 간의 별도 협력체 구성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외 주요 선진국은 경제안보라는 확장된 관점에서 자국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출통제 위주로 대응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으며, 새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비밀특허제도’ 강화와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밀특허제도가 경제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다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본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외경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안보’ 이슈를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2019년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구성된 TF를 확대·개편해 2021년 10월 경제안보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초 대외경제전문가풀 경제안보연구회를 발족하고, 지난 4월 저명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안보 연구자문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경제안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안보 관련 담론을 주도해왔다. 

  또한 지난 5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안보전략실 및 경제안보팀을 신설해 핵심 국정과제인 '능동적 경제안보 추진과 공급망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KIEP가 2022년에 개최한 경제안보 관련 3차 세미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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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KIEP 보도자료_KIEP, 경제안보 시대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 방안 지원한다_F.pdf (587.68KB / 다운로드 6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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