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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 발간

  • 작성일2021/08/12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7,906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배포일시, 매수, 보도시기, 사진, 담당자, 배포부서
배포일시 2021년 8월 12일(목) 13:00 매 수 3매
보도시기 배포시 부터 사 진 없음
담 당 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 044-414-1028  jdkim@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협력팀 ☎ 044-414-1175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 발간


- KIEP는 FTA의 전략 제시 및 영향 추정 등 한국 FTA 정책 역사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
- FTA 협상 현장 참여 및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활발히 기여
- 향후 FTA 연구는 고용 등 질적 고도화에도 관심 기울여야
- 밸류체인을 자립적인 구조로 재편하도록 FTA 협상의 업그레이드 전략 연구 필요
- 학제적 연구체제 구축으로 FTA 연구의 중핵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한국 FTA 정책의 역사를 △한·칠레 FTA △한·ASEAN FTA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주요 FTA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협상이 개시된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자에서는 KIEP가 그동안 한국의 FTA 추진과정에서 기여한 바를 FTA 협상이 추진되기 이전 단계의 정책연구, 협상 단계의 협상전략 제시, 협상타결 이후의 이행 평가 연구와 더불어 일반국민의 인식 제고 등과 관련된 KIEP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향후 FTA 연구를 내실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KIEP는 FTA 정책이 처음 채택되던 1990년대부터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FTA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해 왔다. 특히 1998년에 우리 정부가 한·칠레 FTA 추진을 공식 의결한 데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거나 비슷한 국가와의 FTA를 먼저 추진하자는 KIEP의 제안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03년 정부가 발표한 「FTA 추진 로드맵」은 KIEP 연구진이 작성하여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2003년 7월 KIEP는 ‘FTA 추진전략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미국, 일본, ASEAN, 멕시코, 한·중·일 등 주요 지역과의 양자간 FTA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서는 자유화 논의 대상에 농업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김흥종 외, 2005)을 통해 한·EU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FTA 협상을 개시하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동 보고서는 거의 전문이 번역되어 EU 집행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며, 2006년 2월에 주한 EU 대표부에서 주한 EU 회원국 대사관(당시 25개국)의 대부분의 경제참사관들을 대상으로 발표함으로써 당시 FTA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던 EU 집행위원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KIEP는 개별적인 FTA가 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협상의 예상쟁점, 국내 산업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민감품목의 분류와 양허안 작성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정부간 분야별 협상에 직접 참여하면서 FTA 협상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협상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도 구축하였는데, 1999년 ‘FTA 협상지원센터’, 2003년 ‘FTA 연구팀’, 2006년 ‘한·미 FTA 연구단’, 2012년 ‘한·중 FTA 연구지원단’, 2013년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KIEP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약칭 ‘통상절차법’)에 따라 FTA 협정이 발효한 지 5년이 경과한 후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 보완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대상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칠레, 미국, EU, ASEAN 등과의 FTA 이행 평가 보고서를 보면 모두 교역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KIEP는 FTA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일반 국민 대상 정책설명회, TV 출연 및 언론 기고, 대학생 논문 공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협상결과로 인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알기 쉽게 작성한 홍보책자(예: 『한·미 FTA 바로 알기』)를 지하철 역사 등에 비치하여 일반 국민이 FTA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FTA에 대한 연구는 수출 및 투자와 같은 지표의 수량적 개선 여부뿐만 아니라 소비자후생, 기술혁신, 고용 및 임금분포 등과 같은 질적 고도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체결되는 FTA 협정을 보면 무역과 투자 분야를 개방하는 데서 벗어나 제도와 규범의 통합을 통해 밸류체인을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KIEP는 우리 경제의 밸류체인을 회복력 있고 자립적인 구조로 재편할 수 있도록 FTA 협상의 업그레이드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KIEP는 국내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제와 법제도에 대한 학제적 연구체계를 구축해서 FTA 연구에 기여하는 중핵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및 산업계와의 MOU 체결을 통하여 공동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이 책자의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보고서→단행본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 단행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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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별첨]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 단행본.pdf (4.24MB / 다운로드 8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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