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 美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환경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논의

작성일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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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0년 12월 10일(수) 14:00	매 수	13매
보도시기	배포시 부터	사 진	8장
담 당 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 미주팀 임지운 ☎ 044-414-1273 jwrim@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협력팀장 ☎ 044-414-1061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
美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환경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논의

- 로버트 졸릭 前 세계은행 총재, 채드보운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미국 대외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웨비나 개최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그린 뉴딜 협력 확대 강조
-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미 관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4가지 협력의 창(窓, window)” 제시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미국 신정부의 통상기조 전망 및 美 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과 韓 그린 뉴딜 정책 간 연계 협력 강조
- 로버트 졸릭 전 총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무역 인프라 구축과 다자주의 회복 필요성 강조…한국은 다자 자유무역체제의 수혜자이자 빠른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제안
- 전문가들, 다자주의 및 동맹과의 신뢰 회복이 바이든 정부의 시급한 과제이며, 대중 관세 철폐 등 단기적으로 급격한 통상정책 변화는 없을 전망
-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무역질서 구상이 구체화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고, △중견국간 연대 △다자규범 협상에 주도적 참여 등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마련 필요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NEAC)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주관하는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경제환경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12월 10일(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싱크탱크 및 국내 학계·연구기관 통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여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1월에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정책 기조 △대(對)중국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및 노동·환경 정책 강조, 공급망 자국화 등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그린 뉴딜 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축사영상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다자주의 복귀, 국제 통상여건 개선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한미 양국이 새로운 바람과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함께 열어야 할 “4가지 협력의 창(窓, window)”으로 △통상·금융협력의 창 △기술 및 혁신협력의 창 △기후변화 대응 등 그린협력의 창 △글로벌 시스템 정상화의 창을 제시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표방하는 한편, 대(對)중 통상정책이나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분야 등에서는 보호무역주의조치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정에 참여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신정부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과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정책의 연계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조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한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전(前) 세계은행 총재는 그간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에 성공적인 대처 등 대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화의 강도는 심화되고 있는 반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거버넌스는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졸릭 전 총재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서의 디지털, 노동, 환경 기준 강화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다자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1세션은 한홍열 국민경제자문위원(한양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보는 가운데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웨비나로 진행되었다. 먼저 채드 보운(Chad Bown)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무역 전쟁으로부터의 회복: 트럼프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Recovery from the Trade War: US Trade Policy after Trump)”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운(Bown)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양자주의적 관세조치 철폐를 통한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 △분쟁해결 등 WTO 기능 회복 △공급망 재편을 고려한 전략적 산업정책 △다자주의에 기반한 일방적인 수출관리제도 개편 등 4가지에 우선순위(priorities)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이행과정에서 조기 관세 철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WTO 개혁은 복수국간 합의 등 부분적·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s)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위원은 “탈동조화를 향한 느린 여정: 갈라질 수밖에 없는 美中(Slow Boat to Decoupling: Xis China and the US Can only Separate)”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저스(Scissors)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불법보조금 내역 문서화 △수출관리 관련 법제도 개선 △중국의 해외투자 감시 및 규제 △공급망 탈중국화를 위한 기구 설치를 통한 중국과의 부분적인 디커플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바바라 위젤 전(前) USTR 아태 담당 부대표는 미국이 WTO 체제개혁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개혁이슈에 대해서는 국내정책 추진과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간 디커플링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의제를 선정하고, 협력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윤미경 국민경제자문위원(가톨릭대학교 교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 규제 개혁이 중국 외에 다른 개도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이 대중국 보조금 문제를 들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등 무역구제제도를 악용할 경우 우호국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을 위해 미국은 우호국들에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한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석영 경제통상대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간 합의된 규칙에 기초하여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동맹국과의 파괴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중 갈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언급했다. 최 대사는 미국이 대중 압박정책에 동조한 동맹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2세션은 송의영 국민경제자문위원(서강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보는 가운데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 여부 △대(對)중국 관세 철폐 여부 △WTO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 회복 등이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산제품 우선구매(Buy American)’와 같이 국내경제를 우선시하며 전통 우방국과의 긴밀한 연대를 추구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무역협정에서 노동 및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공조체제 추진 △노동·환경·인권 중시 기조 △청정에너지 계획 활용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해식 국민경제자문위원(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부문의 금융리스크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미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조 지속, 취임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미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RP 시장 불안 가능성 및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한 기업부채 증가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대외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기업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과도하게 큰 국내 기관투자자에 대한 핀셋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 이슈에 집중되고 통상정책은 후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아태지역 대외통상 전략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 무역규범 협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 간 연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형태의 ‘다자주의적 연대’ 구축을 시도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WTO 체제개혁 문제에 중견국간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 디지털 무역, 산업보조금 등 주요 다자규범 논의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시 등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왕윤종 경희대학교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 등 미국의 통상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 전략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맹외교 강화 △글로벌 리더십 회복 △다자주의 존중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꼽았다. 우리나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되, 사안별로 한국에 미칠 득실 관계를 고려하여 스마트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노수연 국민경제자문위원(고려대학교 교수)은 미중 분쟁은 ‘경제패권’ 경쟁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확대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미중 분쟁과정에서 중국이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자발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한중 FTA 투자·서비스 후속협상에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은 미중 분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중 정부간 대규모 협력사업이나 5G, 스마트제조, 바이오 등 민감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주요 연사 이력
별첨1.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개회사
별첨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축사
별첨3.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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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개회사.pdf (127.44KB / 다운로드 7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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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축사.pdf (215.68KB / 다운로드 1,0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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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pdf (56.29KB / 다운로드 1,0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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