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내 ODA 중점협력국 지원 시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정책효과 극대화해야

작성일2019/06/26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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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내 ODA 중점협력국 지원 시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정책효과 극대화해야

- 우리나라는 ASEAN 내 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 중
- 최빈개도국에는 ODA 위주의 지원이 바람직하나, 중저소득국에는 ODA 외 다양한 개발재원 및 경제협력 수단을 적극 활용한 지원 필요
- ODA 사업 발굴 시, 주요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과 국가협력전략상 중점 협력분야 간 연계 가능성 고려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자료를 발간하였다. 본 자료는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ASEAN 내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2008~17년 동안 ASEAN 내 ODA 중점협력국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6개국에 대해 국제사회는 977억 1,898만 달러, 우리나라는 35억 6,074만 달러를 지원했다.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2013년 155억 8,934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4억 7,687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소 감소했으나,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득수준별 지원 현황은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저소득국으로의 ODA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최빈개도국(이하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빈국에 비해 2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 중저소득국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지원 현황의 경우 국제사회는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유사한 규모로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허성 차관을 통한 지원 규모가 증여를 상회한다.

소득수준 및 유형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중저소득국에 60% 이상의 ODA를 양허성 차관으로, 최빈국에는 70% 이상을 증여로 지원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저소득국에는 국제사회와 비슷한 규모의 ODA를 양허성 차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최빈국에는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50%가량으로 유사하게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ASEAN 6개국의 교통 및 창고, 물 공급 및 위생, 보건 및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위 10대 지원 분야에 대한 비중은 전체의 80% 이상이다. 특히 미얀마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에 대한 상위 10대 ODA 지원 분야 중 80% 이상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상의 중점 협력분야와 일치한다. 이는 CPS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중점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70% 이상 지원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본 자료에서는 ODA 지원 현황과 특징 분석을 통해 ODA 지원 시 소득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최빈국은 ODA 위주로 지원하고, 중소득국은 민관협력사업(PPP) 및 개발금융 등 ODA 외의 다양한 개발재원과 경제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인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핵심 대외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활용을 권고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ODA 사업 발굴 시, 신남방정책과 CPS상의 중점 협력분야 간 연계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신남방정책과 ODA 지원 분야 연계

자료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기초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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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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