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하고, 개선 협상을 통해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수준 높여야

작성일2019/06/05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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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하고,
개선 협상을 통해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수준 높여야

- 그간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자유화 추진
-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긍정적 영향…특히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긍정적 효과 뚜렷
-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주체인 기업 입장에서 걸림돌 파악하고 개선 노력 기울여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1990년대 중반 이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체결되었던 자유무역협정이 2000년 전후부터는 다양한 지역의 국가 간 협정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심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범위는 상품 중심 협정에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WTO 체제 이전에는 주로 유사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면, 1995년 이후에는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확산되는 동시에 선진국-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히 체결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선진국-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그간 발효한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발효 시기가 최근인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평균 구성요소 수는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개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개시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상품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긍정적 교역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자유무역협정 개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보면, 체결국의 경제수준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제조업 및 농업 관세 자유화 구성요소는 전반적으로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구성요소의 경우 선진국 간 교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 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조달 구성요소는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 구성요소는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구성요소는 개도국의 대(對)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 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교역효과 분석은 협정문에 있는 특정 조항의 존재 여부만을 고려했을 뿐, 협상 타결 후 각 구성요소가 실제로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므로, 향후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항 혹은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중요시된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보고서의 연구진은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해야 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개선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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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하고 개선 협상을 통해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수준 높여야.pdf (327.24KB / 다운로드 5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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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pdf (3.27MB / 다운로드 6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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