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푸틴 4기 한·러 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제시

작성일2019/06/03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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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푸틴 4기 한·러 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제시

-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 및 산업구조 바탕으로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에 기반한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제시
- ‘나인브릿지 플러스 알파’ 중심의 산업협력 방안 마련, 극동 지방별 협력전략 수립, 발상의 전환을 통한 남·북·러 협력사업 발굴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푸틴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기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정책에서 제시한 대(對)러시아 경제협력과제들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북방정책의 핵심 기조에 입각해 한·러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에 전략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극동지역에서 한·러 협력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극동연방관구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특징, 산업구조를 분석했다. 나아가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푸틴 4기 새로운 극동정책 방향을 파악했다.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극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의 산업협력 및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5가지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극동 연방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극동지역 9개 지방들에 대한 차별화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채굴업, 수산업, 농업 등에 한국의 가공기술을 접목하여 원자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의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은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극동 9개 지방에 산재해 있는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의 개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경제협력 부문을 선정하여 세부적인 극동지역 진출방안 및 협력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둘째,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나인브릿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을 추진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9대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극동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분야에서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러시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현대화와 산업다각화, 현지화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그 다음 푸틴 대통령이 집권 4기 사회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러시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부문에서 양자간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한국의 강점과 상호 의존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극동 협력전략을 수립한다. 한국은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노하우(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 경험, 상품화 역량, 혁신기술 및 디지털경제 노하우 보유 등)뿐만 아니라 비교우위 경쟁력(한반도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가치 등)과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협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의 극동 진출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의 차별화된 극동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되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여부와 세부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업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향후 나진항과 연계한 패키지(항만 배후 산업단지, 물류 클러스터, 크루즈 관광 등)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확장 역시 가능하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전제로 개성공단과 나선경제특구에 한국과 러시아 기업들의 합작 진출,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남·북·러 공동 참여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극동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의 북한 인력 활용 등은 대표적인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간주된다.

다섯째, 지방정부 간 협력을 증진한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앙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협력도 증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상호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지자체 간 협력은 본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러시아 지방기업들 간 상호 접촉을 통한 신뢰 구축과 협력사업 발굴이 양자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극동지역은 한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 제시된 5가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별첨.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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