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이 불러올 금융혁신의 긍정적 파급효과와 함께 잠재된 리스크도 고려해야

작성일2019/05/30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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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이 불러올 금융혁신의 긍정적 파급효과와
함께 잠재된 리스크도 고려해야

- 금융혁신은 중개비용 절감, 리스크 분산 등의 경로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 미쳐
- 새로운 금융자산 출현 시 잠재 리스크가 간과되는 경향 존재
- 블록체인은 기술을 통한 신뢰구축을 지향하나, 보안성·확장성·탈중앙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워
- 금융자산으로서 암호화자산 평가 시 기반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시장성에 주의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금융혁신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살펴보고,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정과 현재 직면한 문제 및 한계점, 금융자산으로서 암호화자산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에 기반한 향후 발전방향 지원 △암호화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 등을 제안했다.

  2017년 하반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경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다. 블록체인기술이 4차산업혁명의 대표사례로 부각되면서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과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궁금증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관심은 암호화자산에만 쏠려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기술과 핀테크, 금융혁신 등의 개념이 섞이면서 문제 인식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블록체인기술이 가져올 금융혁신의 현실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금융혁신이 가져왔던 경제적 영향과 파급경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블록체인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혁신은 △중개비용 절감 △리스크 거래시장 개설 △리스크 분산 및 전파경로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혁신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경제의 마찰적 요인을 축소함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아울러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가져오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증대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의 발전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제도 발전 및 기술 혁신 등이 파생되어 경제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의해 경기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호황-불황의 순환(boom-bust cycle)’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과 같이 금융시장에서 관련 상품의 해당 리스크가 간과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 간 무역에서 거래비용 혹은 중개비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금융혁신은 무역금융경로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낮춤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해외무역에 필요한 신용 접근비용이 낮아지는 경우를 모형으로 구축한 결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금융혁신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가계가 부담하는 신용비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신용시장에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신용 접근성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의 무역신용을 통한 수출기회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대외채무는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의 총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이자율은 하락하는데, 이는 대외채무 감소에 따라 국내이자율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퍼블릭 블록체인의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개별 참여자의 신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트릴레마에 따르면 특정 블록체인이 보안성과 확장성, 탈중앙화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확장성을 내려놓고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취했으며, 다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정체된 산업계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개념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암호화자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사이에 상호 간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탈중앙화, 보안 등의 블록체인기술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현재 암호화자산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신생기업이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등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하게 인식되는데, 법·제도의 미완비로 다양한 문제를 파생하기도 한다.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자산의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암호화자산 가격이 급등한 2017년 동안 다른 금융자산이 암호화자산에 미친 (유입)효과는 증가한 반면, 암호화자산이 다른 금융자산에 미치는 (유출)효과는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암호화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2018년에는 유입효과는 감소한 반면, 유출효과는 증가했다. 유입효과는 대체로 분석에 포함한 금융자산에서 존재하지만, 유출효과는 환율과 주식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채권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블록체인기술과 더불어 핀테크 발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은행 및 IT 산업 주식과의 상호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자산으로부터 은행업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데 반해 IT 산업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진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적합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자산이 블록체인기술 개발의 자금을 모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자칫 투기적 버블의 형태를 띠면서 과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한 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암호화자산 규제에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보고서의 연구진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하며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으로서 암호화자산을 평가할 때 기반 블록체인기술의 실현가능성과 향후 시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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