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연계 지원 프로그램 필요

작성일2019/05/24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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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연계 지원 프로그램 필요

-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축적된 노하우 및 강점 활용
- 기술역량 제고로 개도국의 GVC 편입을 촉진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추진해야
- GVC 참여단계 및 산업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과 개발협력 프로그램 요구
- 개도국 기업 지원과 우리 기업 진출을 연계하는 정부 역할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제1위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베트남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관련 정책제언을 했다.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개도국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한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GVC 참여를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들은 다양한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GVC 참여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AfT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 실적은 미미한 상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참여 실태를 바탕으로 AfT 수요를 파악했다. 나아가 주요 공여국의 지원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AfT 추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받아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식품가공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되는 것이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았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가공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기업의 GVC 참여유형에 따라 받게 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GVC 참여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 동안(2013~17년)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했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은 거의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GVC 고도화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도 필요하다.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다.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AfT 전략과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분석대상은 독일, 미국, 스위스,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로 선정하고 각각의 사례를 검토했다. 이들은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규명하고,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대상 수원국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여국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관련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한다. 자국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역지원 담당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부서가 함께 협력한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농업 생산성 제고, 국제표준 도입,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스위스 연방경제부(SECO)의 베트남 협력전략은 기업가 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제도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목표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개발협력의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가공산업은 국내 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다.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 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 협력 확대를 적극 희망했다.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의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 방식과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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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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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pdf (3.98MB / 다운로드 1,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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