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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으로 ‘중진국 함정’극복 및 질적 성장 도모

  • 작성일2019/05/23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502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으로
‘중진국 함정’극복 및 질적 성장 도모


-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개혁개방 이후 한계에 직면한 양적 경제성장 방식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이 목적
- 철강, 석탄, 조선 등 전통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기업 부채 축소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육성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 추진 및 신산업 지원
-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과 새로운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국이 질적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이래 중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경제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질적 발전으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 수준 향상, 생산비용 축소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2050년까지 중국을 초강대국 대열에 올려놓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구상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국경제의 단기 리스크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진단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 측면에서 중국의 전통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에 따른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관계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고도화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과제별 현황 및 정책을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가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단기과제로는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가 있다. 지난 3년간 중국은 전통산업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석탄, 철강 분야의 설비과잉 해소와 관련된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꼽히는 기업부채 축소 관련 부채의 총량은 감소했으나,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새로운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부문이 확대되고 민영부문이 축소되는 현상)’를 야기하였다.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자국 민영기업의 경영난 가중에 따라 세제 개혁 및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중국제조2025, 인터넷 플러스,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모두가 창업하고 혁신하자’는 경제발전 지침)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공급측 구조개혁’이라는 새로운 개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개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무게추를 총수요 관리 위주의 양적 조절에서 총공급 측면의 구조적인 모순 해결로 전환한 점은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품구조 고도화, 기술개발, 인적자본 축적, 노동생산성 제고 등의 질적 발전 및 혁신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중 통상분쟁으로 중국 기술발전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적극적인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한·중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중 협력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중국 전통산업에서 인수합병 및 설비과잉 해소가 완료되고, 산업·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철강·조선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발 구조조정으로 인한 글로벌 제품 가격 동향과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술 추격 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에 따른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2020년까지 한계기업을 퇴출해야 하는데, 지방정부 소유의 국유기업의 경우 디폴트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중간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발 금융 리스크 확대가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금융 리스크 확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도 비교우위에 따른 신산업 육성을 통해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존에 협력했던 산업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금융업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IP, 플랫폼으로의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이 필요하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전문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으로 중진국 함정극복 및 질적 성장 도모.pdf (352.15KB / 다운로드 287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별첨]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pdf (7.12MB / 다운로드 30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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