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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남북경협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 작성일2019/05/14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447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남북경협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 비핵화 합의에 대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남북경협 제도 기반 마련 필요
- 북한 무역제도 3단계 개편안, ‘남북 CEPA 체결-동북아 RTA 체결-북한 WTO 가입’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과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본 보고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이 북한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남북한 CEPA 체결을 제안했다. 남북한 CEPA는 남북 상품교역 원활화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자유화, 노동교류 편리화,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양국의 CEPA 체결은 남북 경협 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주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다. 보고서는 남북한 CEPA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채택된 남북경협 합의서를 CEPA의 틀 내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제도화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한 경제의 원활한 통합과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 현재 북한의 무역 법·제도는 국제표준과 격차가 크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남북경협을 비롯한 대외경제 협력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북한은 법치주의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①법문화 수준이 낮아 자의적 해석이 잦고 ②무역 참여자가 북한 주민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③非경제적인 이유로 수출입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도 개선은 주로 대외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 남북·북중 경협이 확대되면서 남북·북중 간 다양한 경협 합의문이 체결되었고, 이후 북한의 관련 법·제도가 순차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다. 즉, 대외경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결점을 대내 경제 법·제도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CEPA 체결은 북한의 무역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북한 무역 법·제도의 3단계 개편안으로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 북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과 함께 북한이 ‘수출과 FDI 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동시에 ①관세개혁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전면적인 법치주의 채택 ③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④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경제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북한이 동북아 국가들과 RTA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가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WTO 가입을 전제로 북한이 무역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남북한 CEPA 체결은 안정적인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장하고, 북한 경제개방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전문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남북경협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pdf (321KB / 다운로드 262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별첨]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pdf (2.71MB / 다운로드 28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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