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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문재인 정부 대외정책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논의

  • 작성일2019/05/09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981



문재인 정부 대외정책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논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한반도 신경제구상, 통상 분야의 성과와 과제 점검
- 이재영 KIEP 원장, 북방 및 남방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안 수립 강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5월 9일(목)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KIEP가 주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 변화 속에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한반도 신경제구상, 통상 분야의 성과와 과제, 향후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내 핵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부의 대외정책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본 세미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KIEP 원장을 비롯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 각각 개회사, 환영사, 축사를 진행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난항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 개선 및 주변국들과의 다자협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북방 및 남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협력 국가들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미래 공동번영의 비전을 공유했다면, 이제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질서의 균열, 국제무역의 침체, 기술발전의 가속화, 한반도의 변화 등 대내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협력의 기회를 극대화해나갈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신북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남방 지역이 전통적인 성장 경로를 뛰어넘어 곧바로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신남방 지역과의 협력 범위를 더욱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세션(라운드테이블)에서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사회를 맡고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이 ‘신한반도체제와 평화 경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세현 이사장은 신한반도체제 구축과 평화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패널간 자유토론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세션에는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간사), 백준기 통일교육원 원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오후에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성의 핵심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그리고 통상정책에 대한 개별세션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천영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경제산업협력관이 3P(People, Peace, Prosperity)에 입각한 신남방정책 추진경과와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우수인재 및 기술교류 확대 △FTA 등 제도적 기반 확충 △상생협력의 플랫폼 구축 △대형 경협사업 발굴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등 2019년 중점협력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조창상 북방경제협력위 지원단 부단장이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비전을 바탕으로 그간 북방위에서 추진한 주요 과제의 성과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소다자협력 활성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산업협력 고도화 △인적 및 문화 교류 확대라는 4대 목표하에 16대 중점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국제적·지역적 관점에서 다자체제의 회복 기여, 신통상 이슈 대비, 중국과의 경제 및 통상관계 고도화 등의 통상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내부적인 정책과제로는 국제 송무 능력 제고, 통상과 대외경제 업무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세션의 발표 이후에는 패널 토론을 통해 향후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충렬 고려대학교 교수,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소장,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석준 목포대학교 교수, 김성인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장,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강인수 국제통상학회 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및 KIEP 연구진 등 국내 유수의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기관, 주한 외국공관,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붙임. 세미나 프로그램
별첨. 세미나 사진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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