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개선정책 제안

작성일2019/04/09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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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개선정책 제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연구보고서 출간
- 아프리카의 농산업 발전을 위해 △종합농협체제 구축 △비료 생산체제 구축 및 종자개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의 역할 및 제도 강화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 제약 요소를 분석하고, 한국의 농업정책 경험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에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했다.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국 농정경험이 주는 시사점과 아프리카에서 증가하고 있는 쌀 수요를 고려하여 아프리카 쌀 산업의 가치사슬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의 농산업은 식량 안보 및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가치사슬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있다. 과거 한국도 식량 자급자족이 어려웠으나, 다방면의 농산업 육성 시책 및 가치사슬 발전 정책을 통해 농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아프리카 정부 및 농업 관련 기관에서 한국의 농정경험이 자국의 농업 발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농업 정책의 맥락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공유가 부족했다. 특히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는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가치사슬 발전을 고려한 연구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농업 가치사슬 측면에서 아프리카와 한국을 평행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 제언 분야를 도출했다. 한국의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성, 아프리카의 수용능력과 정책적 필요성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선정한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아프리카에 공유 가능한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농업협동조합 정책, 비료 정책, 종자개발 정책, 농기계보급 정책, 농산물 저장·가공 정책, 농산물 품질관리 정책 등의 순으로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의 농업협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저조한 조합 가입률, 비효율적인 조직관리, 영세한 조합자본금, 제한적인 금융접근 등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인해 활동이 제한적이다. 특히 한국의 농협과 달리 생산자 조합, 신용기관 조합 등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되어 있어 생산자들의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금융부문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조직 또는 분야만을 목표로 하는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한국의 농협과 같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결합된 종합농협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료의 생산체제 구축과 다수확 품종 개발 등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천연가스와 인산광물을 다량으로 보유해 비료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충분한 비료와 함께 종자개발을 통한 개량종자의 사용이 병행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농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농산물의 양적·질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같은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한 한국의 경험은 아프리카의 농산물 저장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 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반 제도를 구축하여 농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형적으로는 농산물 거래소와 마케팅보드를 운영하는 등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사회적 역량 부족과 거버넌스 부재로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 등 물적 자본의 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생적·참여적 개발운동 경험을 공유하여 아프리카 내 역량구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아프리카의 농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현재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더라도 비대칭적인 시장 정보와 미비한 물류 인프라로 인해 생산자들이 시장에 판매하기가 어려우며, 부가가치 창출이 적고 품질관리 기준 등이 부재하여 시장 가치도 높지 않다”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아프리카의 농산업 육성을 위한 농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부분에서 한국의 농정경험은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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