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

작성일2019/03/06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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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중국대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중국 경제 고도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현안이슈 점검
- 이재영 KIEP 원장,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중국 협력전략 수립을 통해 한·중 관계의 질적 도약 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3월 6일(수)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을 주제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19 중국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재영 KIEP 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한 본 세미나에서 신정승 전 주중대사(현 동서대 중국연구센터장)가 “한·중 관계 현재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행사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와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 “미·중 통상마찰과 한·중 경제협력”, “중국 경제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과 비전”을 주제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재영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한·중 협력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미·중 통상마찰, 중국 경제의 고도화를 꼽으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복잡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한·중 관계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의 경제관계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중국 전략 수립과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는지 여부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며 대중국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한·중 협력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 남·북·중 3각 협력,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및 창업 분야의 협력이 추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제1세션(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와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의 첫 발표자로 연단에 선 주장환 한신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동북아 안보환경이 완화 또는 악화되는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완화되면 한국과 중국 간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남·북·중 3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동북아 안보환경이 악화되면 자강과 협력을 통한 한국 외교안보의 자율 공간을 확보하고 경제교류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태 인천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중 3각 협력”을 주제로 남·북·중 협력의 의의와 주요 과제 및 분야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비교우위에 의한 분업체계 구축,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경제협력과 평화증진의 선순환 구조 창출이 남·북·중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기술, 문화·관광의 분야별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연계방안”을 주제로 단계적인 양국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교통·물류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1단계로는 일대일로 사업 동반진출과 북방경제 협력 거점을 확보하고, 2단계로는 신의주-단둥 및 나선-훈춘 지역의 초국경 협력 개발을 추진하며, 3단계로는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제2세션(미·중 통상마찰과 한·중 경제협력)에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미·중 통상분쟁을 분석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의 다자통상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새로운 통상질서로 재편하려는 미국정부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미·중 통상마찰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미·중 통상분쟁을 분석했다. 특히 주요 쟁점에 대한 미·중 간 입장차를 분석하며, 중국정부는 핵심이익 및 산업정책(중국제조2025)과 관련된 분야에서 양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정책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 변화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마찰의 한국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미·중 통상마찰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통상정책보다 중국정부의 경제위기 관리 능력에 주목하여 중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3세션(중국 경제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과 비전)에서 왕윤종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로서 한·중 FTA 협정의 이행 상황과 후속 협상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중 경제장관회의 정례화, 한·중 FTA 공동위원회 활용도 제고를 통한 이원적 대화채널 구축을 강조했다.

  남수중 공주대학교 교수는 “한·중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미래 신산업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혁신 정책인 ‘중국제조2025’에 대해 분야별 발전현황과 한·중 간 신산업분야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이 신산업분야에서도 중국과의 국제분업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보완관계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핵심 부품 공급 등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교수는 “중국 창업혁신전략과 한·중 벤처 및 창업 협력”을 주제로 개방형 구조를 지닌 중국의 창업혁신전략을 분석하고, 양국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벤처창업에 있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번 ‘2019 중국대전략 세미나’에는 중국 경제 및 통상 분야 전문가와 일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본 행사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붙임. ‘2019 중국대전략 세미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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