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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점진적인 원화의 국제화 추진 필요

  • 작성일2019/02/2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438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점진적인 원화의 국제화 추진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출간
-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에 통화정책과 환율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원화의 국제화 및 통화정책의 운용방식 확대 필요
- 통화정책 결정시 미국의 통화정책과 한·미 양국 간의 금리차를 고려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같이 국제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서 통화정책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와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변화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스위스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를 보유한 국가(기축통화국)들은 적극적인 통화 완화정책으로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했다. 이 국가들은 통화정책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으로 활용했다. 반면 자국통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국가들은 기축 통화국들의 통화가치 약세 정책으로 수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었으나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 없었다. 자국의 통화정책이 기축통화국들과 달리 환율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동일한 방식의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국통화가 기축통화로 통용되지 못하는 신흥국은 환율의 변동 방향이 자국 통화정책보다 주요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들어 주요 기축통화국들의 경제가 개선되면서 완화적이었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자금 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가별로 기축통화 보유여부에 따라 환율은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기간 동안 환율 변동성과 무위험 금리차가 기축통화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통계적 특성을 보임으로써 환율의 형태를 분석할 때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보고서에서 두 부류의 국가별로 환율의 상대적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환율 변동성이 더 확대되었으며 무위험 이자율도 0에서 크게 벗어났다. 이처럼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에서 환율 움직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축통화 보유 여부에 따라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들을 구분하여 분석했다.

  둘째,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기축통화국은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비기축통화국에서는 이론의 예측 방향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에서는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면 환율이 즉각 절상했다가 점차 절하되는 ‘오버슈팅’이 관찰됐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비기축통화국에서는 통화긴축정책 충격 후 환율이 절상하지 않고 오히려 절하되는 ‘환율 퍼즐’이 나타나기도 했다. 아시아의 비기축통화국에서 이처럼 통화정책 충격 후 보이는 환율의 변화가 이론과 다른 이유는 통화의 국제화 수준이 낮고 자본통제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우리나라 환율은 신흥국의 통화지수보다는 달러 인덱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부합되게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환율 절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넷째, 지금과 같이 한·미 금리가 역전되어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한국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상은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에 주는 한계적 영향을 낮추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달리 여전히 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예측이 제한적인 이유는 원화가 충분히 국제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 제고나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원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 시 미국의 통화정책과 양국 간의 금리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보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양국이 상치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조정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명목금리만이 아니라 실질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용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점차 더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통화정책 운용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비기축통화국이 지니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통화정책의 운용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원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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