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내실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 및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 강조

작성일2018/12/04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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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내실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 및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 강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트남 하노이에서 “신남방정책 구현과 한·베트남 관계의 중요성”을 주제로 ‘제2차 KIEP 신남방포럼 국제세미나’ 개최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산하 베트남사회경제정보·예측센터(NCIF)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 개정
- 이재영 원장, 신남방정책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아세안과의 공조 및 베트남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과 베트남사회경제정보·예측센터(NCIF)는 12월 3일(월, 현지시간) “신남방정책 구현과 한·베트남 관계의 중요성”을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KIEP 신남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는 이재영 KIEP 원장, 쩐홍꽝(Tran Hong Quang) 베트남 NCIF 원장 외에 KIEP 신남방포럼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신남방정책과 한·베트남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과 베트남의 역할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재영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하에서 아세안과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신남방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 강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아세안과 베트남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북한 개혁·개방의 롤모델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 베트남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선행과 베트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KIEP는 신남방포럼의 국제화, 상시 개최를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주요 싱크탱크와의 교류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한국과 베트남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KIEP와 NCIF는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개정식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연구인력 및 자료의 상호 교류 확대, 정례 국제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첫 발표자로 연단에 선 고려대학교 박번순 교수는 “신남방정책하에서 베트남의 중요성 및 양국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하이테크 산업 및 현지기업 육성, 국영기업(SOE) 개혁, 인도차이나 주변국 동반진출을 통한 무역 및 투자 불균형 완화 등 구체적인 베트남과의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나아가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는 베트남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베트남 협력”에 대해 발표한 베트남 NCIF의 쩐토앙타잉(Tran Toan Thang) 박사는 양국간 미래협력 강화 방안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 대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전·후방 연계 강화 △한국 시장 내 베트남 상품 소비 촉진 △베트남 기업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규정 DB화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 △한·베트남 FTA 우수 활용 정보·사례 공유를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수립 △한국의 대(對)베트남 기술원조 증대 등을 제안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평화건설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에 관한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건설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그는 1단계로 비핵화와 상당한 핵위협 해소, 2단계로 경제개방, 국내 거버넌스 개혁, 외교관계 정상화를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이 국제공조 연계 지원 및 북한에 대한 개혁경험 등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동북아연구소(INAS)의 쩐꽝밍(Tran Quang Minh) 박사는 “베트남-북한 관계: 주요 특징 및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베트남·북한 간 관계의 시기별 특징과 양자관계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베트남의 선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베트남 개혁·개방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2차 KIEP 신남방포럼 국제세미나’에는 베트남 현지언론과 전문가,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됨으로써 지난 8월 국내 연구진 중심으로 출범한 KIEP 신남방포럼의 해외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자 「한·베트남 미래 지향 공동선언」의 당사국인 베트남과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베트남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더욱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대한 궁금증을 표시했다. 이에 조속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P 중 Prosperity(공동번영)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이 추가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희망하면서도 그에 따른 한국정부 및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한의 개혁개방이 보다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임을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책 및 노력을 신남방 국가들에게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베트남이 개혁개방의 경험국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돕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붙임. ‘제2차 KIEP 신남방포럼 국제세미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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